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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시 보안투자 지원 감소...국가 공급망 리스크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1: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2025] 최형두 의원 "중기 정보보호 직접 지원 예산 87% 삭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fPEGAiav">
          <p contents-hash="f57931fa40cdbb0e2ea131d68e11569cc2d9201e0c7446e7001ee74c0dcbb47a" dmcf-pid="F94QDHcnA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중소기업의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안 양극화로 국가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p>
          <p contents-hash="c89331a88d2dc7c9f6f056e3e4471c3a362ed980fa109880643356dd285f85e3" dmcf-pid="328xwXkLNl"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직접 지원 예산이 2023년 105억원에서 2026년 1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최근 랜섬웨어 감염, 기술 유출 등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직접 지원 예산을 3년 만에 87%나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f37fa262561b0c81f8116e9ed3a9614e4dffe93ebdf49d25bc636c473872b2" dmcf-pid="0V6MrZEojh" dmcf-ptype="general">이어,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안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가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40b33aecb54de3095fd7562575304f2d3c66a71b850b49c5f1606e51bb56b5" dmcf-pid="pfPRm5DgkC" dmcf-ptype="general">최근 사이버 공격은 개별 기업을 넘어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먼저 침투해 대기업과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공급망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침해사고의 93% 가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안 취약은 곧 국가 안보의 취약점이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79216bb1f6a9bc94a16903da509b767a37a503bd5e0bfd8ead530946a06517" dmcf-pid="U4Qes1wa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형두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ZDNetKorea/20251021110140928lggh.jpg" data-org-width="450" dmcf-mid="4UigvuhD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ZDNetKorea/20251021110140928lg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형두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6e0eda557793a3a30b944aab707d33e673fc2f03d6881e21e537da8e6967aa" dmcf-pid="u8xdOtrNaO" dmcf-ptype="general">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 확산으로 과거 폐쇄망(OT/ICS)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해킹 위험이 급증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제조기업은 한 차례의 해킹만으로도 공장 가동 중단, 생산 차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dad0d287ca7b8fcd24202988186dfc5571022bdbf0a70e9271bab158b677a970" dmcf-pid="76MJIFmjcs" dmcf-ptype="general">정부 예산 삭감으로 직접 지원 기업 수는 2023년 1천555개에서 2025년 430개(예정)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보안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6년까지 2천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이에 필요한 133억원 중 10%에 불과한 13억원만 편성했다.</p>
          <p contents-hash="277b13aa38b6c73142bb0b30bf263fd470a7dcb3f10572aa69893535a8e02208" dmcf-pid="zPRiC3sAgm"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정작 핵심인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p>
          <p contents-hash="27bdd2c91ec39e308e520130c31787e3f5e355c1165169500c2ab732fbfd1608" dmcf-pid="qRigvuhDNr" dmcf-ptype="general">그런 반면에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중소기업 보안을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직접적 재정 지원 ▲국가 표준 제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요약된다.</p>
          <p contents-hash="d6a267de637a2329665588b1f3c1d960fef75a29ef1b07220040d7debeb8667b" dmcf-pid="BenaT7lwcw"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금전 탈취를 넘어 국가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안보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소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b56c09ff3f2292ddc495e044d5d2c149a5bb2ad483511f73c415633b72e1237" dmcf-pid="bdLNyzSrcD" dmcf-ptype="general">이어, “지원 기업 수가 1천500여개에서 400여개로 줄면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세 협력사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비현실적인 예산을 즉시 바로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742a0a49109b5ea1f0e8d5727d986036c6c3c6042674dc09fbc017cb5c98cc6" dmcf-pid="KJojWqvmAE"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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