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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고심 충실 검토?‥"대법관 2명 해외 출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0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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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dd33fc7f334f79a32c9079bd7c1a6875b5dc9e871c30b01099d832fadde49b" dmcf-pid="FBoZT2GhyC"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bg5yVHly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16c4856d60895fdae7ae18f0674feecf437927d58422b550adb1bb63053b1df" dmcf-pid="0Ka1WfXSl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던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4394f0b433a17d701b3841edebcb1db24f3562f865130e1f7571c0bb0c98420e" dmcf-pid="p9NtY4Zvv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92c27ebdecc26232a38a958d054d8cffe116327013221a9ddcfe7abc7f94f9a" dmcf-pid="U2jFG85TCm" dmcf-ptype="general">이들 중 한 명은 장기간 국내를 비운 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p>
          <p contents-hash="0e953358f72ed043fcca68589adf49c92d84c8c1089dde4d378b8fa180daf8b3" dmcf-pid="uVA3H61yyr"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7fc0XPtWTw"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fc2056bc94cb0c4a158ef412aae8e0c029d8be0e7478a93bc08d5a2ac34db08" dmcf-pid="z4kpZQFYv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 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cb6850ecb44a6f09d264653ed44879534d00f705337a1812c5e7fcf78ee5c4e" dmcf-pid="qNYQ2k8ByE"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2일)]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p>
          <p contents-hash="27e4c821fe5a5a852c277f1b5712d9dc34ac34ca9b2614baca14db9e977d6fc9" dmcf-pid="BjGxVE6bCk" dmcf-ptype="general">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35일 가운데 무려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6ab9b2e0d37fd8c64b01b5931bb2eba0bd6e515fbf228988336e9bd39acc5f6" dmcf-pid="bAHMfDPKhc"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를 거쳐 미국을 다녀왔고,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p>
          <p contents-hash="677eb247aadc80afe0e391609ef2d29ff7c0778f9cee31bcd0dd0df78e41df58" dmcf-pid="KcXR4wQ9hA" dmcf-ptype="general">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p>
          <p contents-hash="e0e94685c4aa7f9bec87488ff294f69cd6115a49b02de866e53d3b4fafe81435" dmcf-pid="9kZe8rx2Wj" dmcf-ptype="general">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 대법관 2명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p>
          <p contents-hash="12489768a5138cec0828993979eda9f1f8faefb2489b3e8235724ad0c537d353" dmcf-pid="2E5d6mMVvN" dmcf-ptype="general">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p>
          <p contents-hash="14b12496507e8448b93d23dc215bc8b813a27ad98c0d9ee4046de37c0356d8e0" dmcf-pid="VD1JPsRfCa"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었는데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988dd988c592eaec5d14d1dfbf682a52745767cc96a5c2c63341ce77389de334" dmcf-pid="fwtiQOe4Wg"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p>
          <p contents-hash="3d4dec72f3a595be9e3e9d9b6d92626efc7d34691d37722505d918a87e773b63" dmcf-pid="4rFnxId8yo"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유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 보고 언제 숙의할 시간이 있겠습니까."</p>
          <p contents-hash="10145e0df50fedd0ce54c5619723b975af0635df551dd70abd77fe4e9ddbae29" dmcf-pid="8m3LMCJ6W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어서 변경이 어려웠다"며 "다만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c6833ccce56650ae795b5de306a4ff8372d1c9d6d8712af2b8c96172c5f8c6d" dmcf-pid="6RObpiztTn"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PeIKUnqFC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dbb04c83a8f94b9b056fba036edc2ff34566a2ed19a547b0ddd1b12aead9970" dmcf-pid="QdC9uLB3vJ"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939eb6bcd6d2e75cdc5ada16d019575223c4329338a1d677d02acd2e10b9fcc9" dmcf-pid="xJh27ob0l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67145_36807.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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