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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던 국토차관…배우자는 갭투자?[오목조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0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3억 5천만원 매입-14억 8천만원 전세=실 투자금 18억 7천만원<br>현재 실거래가는 40억 육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PAaHcnDj">
          <div contents-hash="207a5bdabc305e4b37cfe4e3c7918abf623e4378a190e88802f15ec2dbff43d1" dmcf-pid="3OQcNXkLmN" dmcf-ptype="general">
           <div>
            <strong>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strong>
            <div>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배우자가 분당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약 18억7천만원을 투자해 1년 만에 시세가 약 6억5천만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편, 이 차관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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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256821d4e6a7b8880935be063624149095452b2d79dab30de4d67435664b9e" dmcf-pid="0IxkjZEo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ocut/20251021050348522xyrb.jpg" data-org-width="710" dmcf-mid="5zVgnyae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ocut/20251021050348522xy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a625c9b37fa9a4d6d6ca7bf1d4b0051bce9be23f6843e42d0fdfa04b376f31" dmcf-pid="pTisw0OcDg" dmcf-ptype="general">
           <br>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갭투자 전면 차단에 나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를 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5c6ba7a3b24519722ccfac76cf945cbd6b37bf7cbe710744731da69fb8b5a21f" dmcf-pid="UynOrpIkIo" dmcf-ptype="general">21일 CBS노컷뉴스가 이상경 국토1차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배우자는 토허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년간이다.</p>
          <p contents-hash="8c7c7ea1e1230563f7866cc702e4b08c1ffe3df06208d9667d74d3c0971f34e8" dmcf-pid="uWLImUCEEL" dmcf-ptype="general">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세를 놓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이른바 '갭투자'의 전형으로 보인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만 자기 자본을 투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집값 하락 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양해온 투기적 거래 형태다.</p>
          <p contents-hash="be3140d4a6dfa2ceb24584d9aacfc9ede6a8adefec08bec8964fa19817b14583" dmcf-pid="7YoCsuhDrn" dmcf-ptype="general">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해, 불과 1년여 만에 6억5천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놓아 실제 투입한 자본은 약 18억7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차관 측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a192ce1b32d02616c22b01d1fe1fc042c7d19033270489f5fff1d2dd458ac6" dmcf-pid="zGghO7lw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재산공개 내역. 전자관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ocut/20251021050349773avou.jpg" data-org-width="710" dmcf-mid="1ZT7pizt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ocut/20251021050349773av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재산공개 내역. 전자관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f6aee0b947bc1af33b59167bc7adf51d8081afbecf8693e12e9d7c2bd41d97" dmcf-pid="qHalIzSrwJ" dmcf-ptype="general"><br>정부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됐다.</p>
          <p contents-hash="f1868e6c4ce678d4e876043285a7f67a7fcd238b2292a605f87c1ffe80630187" dmcf-pid="BXNSCqvmwd" dmcf-ptype="general">이에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차관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의 현금액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28억 9천만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efcb65d0e51a60741189f84019e6586e1067157ebe1f8ff922237a2ea6108482" dmcf-pid="bZjvhBTsEe"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530215eed2960fbe7afa17480e786fc1486f5000822e8d15abe6f41a4cede0" dmcf-pid="Ko7MPsRf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ocut/20251021050351018mtwj.jpg" data-org-width="710" dmcf-mid="tXkWv9YC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ocut/20251021050351018mt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4ec5573ad19714b19342bafeeba99776f2adf6943d7f86071476b8ddeddd0c" dmcf-pid="9gzRQOe4wM" dmcf-ptype="general"><br>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도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085381839d3a9fb302a6d41713ec6a7a14838f88110666079fa4af124df8ff" dmcf-pid="2aqexId8Ox"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9e34f7a838a30683e5b297dabdca45234acbece03f905f108d6566f9efa06c" dmcf-pid="VNBdMCJ6EQ" dmcf-ptype="general">이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날 선 반응 등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뤄놓고 국민들에겐 '집값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환멸감이 느껴진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ff8c7b331ebb85df0f1cc2fdcfd2984f02f45ff2f2a2857120596a0ef3ddd81" dmcf-pid="fjbJRhiPsP" dmcf-ptype="general">또 다른 누리꾼은 "갭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실수요자들한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는 이유"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fd52153cb72220bed5c401bd637552357db15988206f41c9e9d45aa8d97cd61" dmcf-pid="4AKielnQr6" dmcf-ptype="general">한편, CBS노컷뉴스는 베트남 출장 중인 이 차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p>
          <div contents-hash="42e5d3ec09b44a395eae535f43b14e04bf4d65bff12978996265615b54735d92" dmcf-pid="8c9ndSLxm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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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13e1fdfb8b68f15cee29c4d9147d1a4c92dfeadfc9d17ff8476f7e5d2e46cd" dmcf-pid="6k2LJvoMw4"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p>
          <p contents-hash="7367ce60a4da58ffd14e172b0ab44636421fb9534dcaa8b936105cd94aa0dbe7" dmcf-pid="PEVoiTgRwf"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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