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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국감 '대출규제·스테이블코인' 집중…명륜당 사건 도마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2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제출…"이자 지급은 원칙적 금지"<br>금산분리 규제 완화 강조…넥스트레이드 '15%룰' 완화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RJ5byO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eba939555e1b11d86db4216ee20f6ef83a1ce8996ee505a06de9ba3b31b003" dmcf-pid="0LvWek8B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대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201712374ulps.jpg" data-org-width="1400" dmcf-mid="tTf6T0Oc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201712374ul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대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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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c0b10f9a19b865b6f54b53e679da121fbb640ba9d6256b0e54713611cbab56" dmcf-pid="poTYdE6b5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손엄지 기자 =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스테이블코인'이었다.</p>
          <p contents-hash="7971231273405aa0ff58f0342dc818f24216b3c58f518c4acebffd81be236711" dmcf-pid="UgyGJDPK5k" dmcf-ptype="general">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며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f931736c3bb10f1d2ed1b23b009b900c4bb8728a4c74d8cc4c7671f8744c337" dmcf-pid="uaWHiwQ9Gc" dmcf-ptype="general">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를 '은행-기술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 불거진 '명륜당 돈놀이' 의혹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75df80bc905dc1c0b605b3ce54fde0bbe15fb9af35d9714e12b7a064e3a00dd3" dmcf-pid="7NYXnrx21A" dmcf-ptype="h3">이억원 '10·15 부동산 대책'에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h3>
          <p contents-hash="fd99a5519e279c6b8cad813fe9dec065209df4571949f5d545a91fb07c2f1d40" dmcf-pid="zjGZLmMV5j"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4949d79c1222fd26eb9b6744f4fee5a7ad34ee4e037a5714c33fc414c30398e" dmcf-pid="qAH5osRfHN"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d2b15475b8f35bfdeaff82b1e02505cd64dce253f4dd38feba472a29e6725ad" dmcf-pid="BcX1gOe4Za"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총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355689056280b4fe898a1a05c4e684a7c75dc4c8784001b53e99f7ac7259c1" dmcf-pid="bkZtaId8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201712757xiyl.jpg" data-org-width="1400" dmcf-mid="FqH5osRf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201712757xi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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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c86c42b72242a40c334270a929306b65ff9d0bbfbfcfc85e60c1d5d13bcd3d5d" dmcf-pid="KE5FNCJ65o" dmcf-ptype="h3">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제출…"이자 지급은 금지"</h3>
          <p contents-hash="5751df5870f10646b2569f15c1b7779b3cfa76d54502e281cd2c0d1d5dea5d52" dmcf-pid="9D13jhiPtL"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c4e7693f1aa471b6054cb4889ec5a62877dc7c1ae471f9b2e89e6028ac35d316" dmcf-pid="2m3UkvoMtn" dmcf-ptype="general">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출 시점을 묻자,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p>
          <p contents-hash="016968ccf8e07b3bcb04a364e7d1047b63d669ef07d9d33529f89bf269622872" dmcf-pid="Vs0uETgRZi"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d8cdb654f8bc10d528acfbea0f6e3e09e08ab0945557695f7898779a74b5a03" dmcf-pid="fOp7DyaeZJ" dmcf-ptype="general">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규율체계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20b51cea9e4bf2fd28724f3124bdae40274903ef5e5ef77f3568be8a5cab53d6" dmcf-pid="4IUzwWNd5d" dmcf-ptype="h3">'금융 규제' 완화 시사…제4인뱅도 "계속 검토"</h3>
          <p contents-hash="947ed0ef5bfae54adadecc0f7122ac73e3f322532386d2c62a429713dd16d70c" dmcf-pid="8CuqrYjJ1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업에서 금융·자본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투자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산업이 금융을 설계하고, 금융이 산업을 돕도록 금산분리 현대화가 돼야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c8b36224126bcca171c8390c6dd8568b6f5ec4f419db78083b57cf63b5200d35" dmcf-pid="6h7BmGAiZR" dmcf-ptype="general">대체거래소(ATS)가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유연하게 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에 '15%룰' 준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목을 800종목에서 650종목으로 약 20%가량 축소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294aba9af0ef16e5c578fd9dc1b3aa75b7a8d74212506f5a46e54f03aa36d1a" dmcf-pid="PlzbsHcnZM" dmcf-ptype="general">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중형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4인터넷은행'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 실제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c0189b9ccfeb6f758210c2c265cc779251ba37d353aea56db0fbd51328deb2b" dmcf-pid="QSqKOXkLZx" dmcf-ptype="general">한편,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명륜당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돈놀이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5c85c9ff63170198edad6597444038957a2fa9db58de8a57e24cd91d27fa907" dmcf-pid="xvB9IZEoHQ"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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