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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가조작 패가망신"…국회,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총체적 질타(종합)[2025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5: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네이버, 두나무 합병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억원 "조사 필요한지 볼 것" 언론인 선행 매매, 언론사 규율 강화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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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부터 언론의 선행매매, 공소시효 문제까지 자본시장의 신뢰를 위협하는 각종 사안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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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Edaily/20251020153949193smpp.jpg" data-org-width="670" dmcf-mid="ZBu2q1wa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Edaily/20251020153949193sm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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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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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두나무, 보도 이전 주가 출렁…민 특검, 공소시효 지나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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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유출 및 시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재계순위 14위가 될 만큼 큰 합병 건인데,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지만 주가는 오전 10시 40분부터 급등했다”며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공식 문서나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출렁거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며 “동아일보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런 큰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시효가 지나도 사실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중기 특검과 대주주가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같은 해 3월 2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며 “절묘하게도 거래정지 직전에 다 팔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며 “사회지도층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면 이것 하나만으로 패가망신시켜야 국민이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신속히 사실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무부와 협의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거래소나 금감원에 협조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언론인 선행매매…李, 언론사에 대한 규율 강화 취지 공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기업 주식을 미리 산 후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선행매매’에 가담한 상황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업, 언론, 권력의 결탁이 일부만 드러나 대대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전반적 수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척결돼야 한다”며 “업종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언론사 윤리강령이 해외 언론사 대비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등은 취재 기업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투자자산을 신고한 후 변경 시마다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다. 한 의원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정부광고집행, 인터넷 신문사 등록 요건 등에 자율규제 도입 여부와 위반 횟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사기간 단축 해야…李 “종합적 선제조치 추진중”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행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과 금융당국의 조사 기간을 합산하면 불공정거래 적발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불법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은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종 189일, 내부정보 이용 149일, 보고 위반 331일이 걸렸다.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기간을 합산하면,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제외하고도 547일에서 730일이 소요된다.
 신 의원은 “이상거래 심리보고가 나오는 데 처음 주의·경고를 했을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걸리는 동안 돈을 다 빼돌렸다”며 “지금의 시장감시시스템이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빼고도 547일이나 730일이 걸려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력 증원을 했더니 심리 기간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합동대응반을 통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한 경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봤는데, 개인으로 치면 3명이 나눠 가진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인력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 △과징금 지급정지 △시장 퇴출 등 선제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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