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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애 최초땐 LTV 70%라더니”...‘스트레스 DSR’ 적용하니 대출한도 뚝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07: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br>은행권 생애최초 대출도<br>스트레스 DSR규제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tFmJ71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93f3295c66ac0c93cb1425836f248a57e967addf32586ad1ea299611566297" dmcf-pid="y1ogKXkL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mk/20251020065401932axvs.jpg" data-org-width="700" dmcf-mid="PxEDPpIk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mk/20251020065401932ax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c61e8ff31b1ed201813f434311961108dc58af290c3e2e753763eaf7b68ff6" dmcf-pid="Wtga9ZEoTD" dmcf-ptype="general">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10·15대책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규제가 겹겹이 쌓이며 애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는 형국이다.
          </div>
          <p contents-hash="9df221c70348e62b961a57be7dda0955700ad0df56c775a4c56cb69365359e5b" dmcf-pid="YFaN25DglE" dmcf-ptype="general">19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이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관련된 대출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대책으로 생애 최초 관련 대출도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616311d1ee039c3f39e6b221dd4e7e9373cfe1c9a95cd49fb768b90dd6fa855" dmcf-pid="G3NjV1wahk" dmcf-ptype="general">생애 최초 관련 대출은 크게 정책대출과 은행 일반대출로 나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대출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9억886만원(한국부동산원 기준), 강북권이 7억491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정책대출은 서울에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p>
          <p contents-hash="a0d61531f29618dd4587d960491f8797e403c81d298cc24d90a53fa87d9afed9" dmcf-pid="H0jAftrNlc"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이들은 보통 은행이 운영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한다. 문제는 정책대출과 달리 은행 일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10·15대책에는 DSR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규제에 딱 걸리는 셈이다.</p>
          <p contents-hash="4c84923f1270aca2f15505355e48d84a61864439bd5bfdbe221da119698659e1" dmcf-pid="XEqBTAfzTA"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관련 규제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보다 4300만원, 연소득 1억원인 차주는 8600만원 줄어든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4%를 가정한 수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5cc4b4f8ce9b53621aa8220a89798e07fb9041be5aab3c1bccde703779001a" dmcf-pid="ZDBbyc4q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mk/20251020065403223skrk.png" data-org-width="700" dmcf-mid="QhQx3hiP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mk/20251020065403223skr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출처=국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a0384e8ef51f91708a01aab18d270cd9ae3bf578d318e6ace31bd6b8b72ca2" dmcf-pid="5wbKWk8BWN" dmcf-ptype="general">
           게다가 생애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와 같이 집값에 따라 대출이 차등적으로 나온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div>
          <p contents-hash="f43154b178c202c6532475c16082a310f0ef46601a8212ae577cb1c05043311d" dmcf-pid="1rK9YE6bWa" dmcf-ptype="general">정부가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축소되는 등 정책대출의 세부사항도 일부 변경됐다. 보금자리론은 규제지역에 속한 아파트의 LTV를 60%로 적용한다. 비규제지역 LTV 70%보다 10%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6ebb9d000b75543ab32e543c4e1f2f77f2670e6c67cda4dd8e0285a575ab67d" dmcf-pid="tm92GDPKlg" dmcf-ptype="general">비아파트 LTV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65%에서 55%로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선 보금자리론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 최초나 실수요자는 변동이 없다.</p>
          <p contents-hash="ccf244b1280659af75b4abc20d7e1b6eab1e30e515d00192ff914abe7babf589" dmcf-pid="Fs2VHwQ9yo" dmcf-ptype="general">규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추가로 내놓는 설명자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금융위 홈페이지는 여전히 먹통이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만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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