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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전역 토허제에 '전세 3+3+3법'까지?…"임대차 시장 붕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0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br>전세기간 2→3년·갱신권 1→2회…'최장 9년' 담아<br>매물잠김 이미 가시화…10·15 대책에 심화 우려↑<br>"월세화·전세값 인상 부추겨…영세 임차인 죽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Crtk8BIB">
          <p contents-hash="5baf4074eafc8b8eab41e6dbeb9250ec6592222a2c68ca4104b44642ffb3f569" dmcf-pid="U0ls3DPKD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초강력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에 이어 범여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신규 전세매물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가 커진 마당에, 해당 개정안에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시장 신규진입 수요자들의 매물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50ed7c50e3533f90afe3b1c4985d3043356790277b47028a7e9d665cbfea11" dmcf-pid="upSO0wQ9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092550151oorx.jpg" data-org-width="576" dmcf-mid="0jBUeFmj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092550151oo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e64704403af8d0ea93deead3bc8de0888102974c8f8e77c057db43503641dd" dmcf-pid="7UvIprx2D7"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전세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재 1회에 한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로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자엔 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정춘생·신장식), 진보당(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등 범여권 10명이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0b6f02efe0b4970ef07d29644248e82aeb36587451a3b7652f1dd7c89aef30bc" dmcf-pid="zuTCUmMVEu"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일단 ‘전세사기’ 방지를 핵심 제안 배경으로 내세운 모양새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 ‘전세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개정안 전면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날 자정에 대항력이 발생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임대인 재정상태 정보 제공 의무 확대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fc7c753d4b0219d961b9d4e1abcea4f9f5d3e70febcb08ffa8315dd6b968396f" dmcf-pid="q7yhusRfsU" dmcf-ptype="general">여기에 한 의원은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9년 7.7년에서 2023년 8년임에 비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3.2년에서 3.4년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세계약 기간을 늘리는 임대차 기간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방안을 함께 담았다. 최초 전세계약시 기간 3년을 시작으로 2회에 걸쳐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총 9년간 전세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f2642b17a70c2c1b363244c6e3df70a2ad043a28a51ae58078154a6b718ef51" dmcf-pid="BzWl7Oe4Dp" dmcf-ptype="general">전세를 구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장 9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임대인들의 전세 기피·월세 전환 심화에 따른 매물잠김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시장에 새로 진입할 이들은 전세매물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p>
          <p contents-hash="fdc6f7705ba3454bb967ff5c273f9782b69080e4f6dc83b01773ab1b2c0ba1a8" dmcf-pid="bqYSzId8I0" dmcf-ptype="general">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4418건으로, 연초(1월 1일 3만 1814건) 대비 23.2% 급감한 상황이다. 수도권 집값 오름세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활용이 확산된 데 더해 정기예금 금리 인하 추세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임대인마저 늘어난 까닭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신규 전세매물 기근이 예상된 마당이다. 오는 20일부터 취득하는 아파트에 매수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다. </p>
          <p contents-hash="e97195a8a49a2f3c59b15c01130e187d27df95cd96fdce87fa0663a6bf318f34" dmcf-pid="K9ZWKSLxw3"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사실상 전세대란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가 더욱 강해지면서 전세매물 공급이 끊길 수 있다. 여기에 최장 9년이란 전세 기간을 반영,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국내 임대차 시장의 92%가 민간인 상황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영세 임차인들을 죽이고 임대차 시장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da9dc18d70c611df62e18d0d99a0ded147bce25a8b0b763483c5d9b3354b0c5" dmcf-pid="925Y9voMmF" dmcf-ptype="general">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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