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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막으면…“한국경제, 미국의 5배 정도 큰 충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0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ywqvoMhi">
          <p contents-hash="2673b39a18ca2c45801bf1b598a4d7392da813dd13064f72b6ec004f3bdc6af9" dmcf-pid="HzWrBTgRCJ"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핵심자원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 전략과 맞물려 주요 선진국들은 공급망 자급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형석과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의 추가 수출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에 대한 비축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140b8c96301e0c0cc2d0dc747a0816ec1544b495e6571640e45a52dcb22eacc0" dmcf-pid="XqYmbyaeSd" dmcf-ptype="general">
           <div>
            <strong>◆美 5.1%·EU 8.4%인데···韓 24.2%</strong>
           </div>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핵심광물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5.1%로 집계됐다. 2018년 6.7%, 2019년 5.5%, 2020년 6.6%를 기록했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21년부터는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eec916b5e4c866bf3538729d0544e528d04a3732b57956e5aa003c1019ae25f" dmcf-pid="ZIL8hiztCe" dmcf-ptype="general">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8년 최초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50종의 핵심광물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역시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DOE Critical Materials List)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02559af10f8de461f6e9fc11bd12ff7bb1f46ce607b2cb1cb1b0a62cfba108" dmcf-pid="5Co6lnqF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네이멍구의 한 광산에서 기계가 희토류 광물이 포함된 흙을 파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mk/20251019060902743uxlg.png" data-org-width="700" dmcf-mid="y0p2sRpX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mk/20251019060902743uxl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네이멍구의 한 광산에서 기계가 희토류 광물이 포함된 흙을 파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e2027525bf68355958c7417b6ffc1055d53be63eba3baa1273ed3ada69fd63" dmcf-pid="1hgPSLB3vM" dmcf-ptype="general">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은 15개 비연료 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는 핵심광물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또한 5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도 29개에 달해 미국의 광물 공급망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a7196f45c966efce3c833a0678f71bb4ad43557416db79fc49adbbfb4579c64f" dmcf-pid="tlaQvob0vx"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들의 그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2018년부터 2024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2.8% 감소했다.</p>
          <p contents-hash="407de034d84014b0a45e90468f6cdfed6b8b34c7ec6269aa2b11a9b8a7aea78a" dmcf-pid="FSNxTgKpTQ" dmcf-ptype="general">EU도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한다. 2021년 7.0%였던 EU의 핵심광물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22년 9.9%까지 치솟았지만 역내 공급망 강화와 자급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는 8.4%로 다시 하락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8cdf2a22940b9600ca1c6b440a65f74cff92c6098e804d667d11668f2131a0" dmcf-pid="3vjMya9U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mk/20251019060904015kekv.png" data-org-width="700" dmcf-mid="WW8iXk8B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mk/20251019060904015kekv.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e07cadd0b8932fbb9bd696ef5cbe4154f2a83fc3cbbfd6247506d349622a476" dmcf-pid="0TARWN2uC6" dmcf-ptype="general">
           광물 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한국은 자원 무기화에 취약한 상태다. 한국 핵심광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18년 17.3%에서 2023년 31.7%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24.2%까지 낮아진 상태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연합 대비 수입의존도가 각각 4.7배, 2.9배 높다.
          </div>
          <p contents-hash="788478e7adc2550975a03c176e0632e7c74fa46bc413b3d34731b49332ef8498" dmcf-pid="pyceYjV7l8" dmcf-ptype="general">한국의 첨단 산업들을 들여다보면 중국 공급망에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은 40.5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85.3%를 차지한다. 배터리용 가공 금속 수입액은 22.1억 달러로 전체의 50.9%, 음극재·양극재 활물질은 71.7%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7abf6d44df45b6ab4a4b84aef3cc25ecdc3de7e63f54a8a31e0e166a0855804" dmcf-pid="Un9FobyOv4" dmcf-ptype="general">반도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반도체 제조용 가공 금속의 56.6%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백금족(3.5억 달러, 중국 의존도 100%), 티타늄(2.92억 달러, 43.6%), 형석(1.41억 달러, 74.1%), 실리콘(1.08억 달러, 34.8%), 갈륨과 게르마늄(0.91억 달러, 51.2%) 등이 있다.</p>
          <div contents-hash="615596dabacd5912bd4d151c7b32e07eb2c7b1daea38abd2b91e8653b864e8c1" dmcf-pid="uL23gKWIyf" dmcf-ptype="general">
           <div>
            <strong>◆美비축량 부족한 형석·마그네슘 추가 타깃 유력</strong>
           </div>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희토류, 텅스텐, 안티몬 등 희소금속에 대해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세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광물자원 손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희소금속이 주요 외화 수입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0c41ff3099753ee4078e279b5efe24336d0bbef26840801935aca486fa74878a" dmcf-pid="7oV0a9YCvV" dmcf-ptype="general">이 흐름이 바뀐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다. 2010년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으며, 대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희토류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일본 반도체 산업이 큰 충격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e547bc94fcd27b435475b512d7486f2129217278dea1ab1199e9a6a369cbe9" dmcf-pid="zgfpN2Gh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미중 정상회담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로이터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mk/20251019060905255qkne.png" data-org-width="500" dmcf-mid="YXaQvob0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mk/20251019060905255qkn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미중 정상회담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로이터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d819430a0ef6f35e8d8db6e191cbc25ba38a568d62695985667d73b9f930c28" dmcf-pid="qa4UjVHlC9" dmcf-ptype="general">
           2020년 중국 정부는 자국 안보와 이익, 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수출통제법까지 꺼내들었다. 중국 정부는 주요 광물자원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제품과 기술, 서비스,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9932c31da0d24985ced4de45a23f7fd7d74bf50eec882bd329db9f3fc4dc510" dmcf-pid="BN8uAfXSvK" dmcf-ptype="general">중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희토류 17개 원소 중 이미 7개 원소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이들 원소가 포함된 합금·산화물까지 통제 대상으로 삼고,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자성(磁性) 재료 제조 등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기술도 통제 대상에 넣었다.</p>
          <p contents-hash="a8dcc11059217d969e4c90172f62f49c8f308f031fbc68733e14876d0b87c5c7" dmcf-pid="bj67c4Zvyb" dmcf-ptype="general">대외연은 향후 바나듐과 형석, 베릴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으로 중국의 수출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부 비축량이 전무한 형석과 마그네슘은 효과적인 압박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형석은 정밀 렌즈와 레이저 기술, 반도체 제조, 핵연료 처리 등에, 마그네슘은 항공기 프레임과 헬리콥터 로터, 미사일 외장 등에 쓰인다.</p>
          <p contents-hash="cc94f076685f3c68dec65e8fd5ef1a027a510b31975ac36258b2566e1c5b5326" dmcf-pid="KAPzk85TTB" dmcf-ptype="general">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비축량 조정과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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