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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만에 홈쇼핑 규제 개선… 방미통위, 연내 발표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0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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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월 수립 출범 30주년 맞은 업계 첫 규제 개선 방안 T커머스 채널 신설,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이뤄질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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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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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홈쇼핑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책을 연내 발표한다. 출범 30주년을 맞은 홈쇼핑 산업에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업계 화두였던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신설, T커머스 화면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홈쇼핑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내용은 방미통위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에 담겼다.
 해당 방안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범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가 수립하고 있다. TF는 방송·법률·경제·경영·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말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재개한 바 있다.
 업계는 방미통위 출범으로 규제 개선 움직임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그간 홈쇼핑 등 유료방송 정책을 담당해온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인원들이 대부분 방미통위에 그대로 배치되면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길 주요 의제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개선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유료방송-홈쇼핑 상생협력 방안(송출수수료)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 등 4가지다.
 이중 송출수수료 상생 방안은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에 사실상 포함된 상태다. 지난달까지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홈쇼핑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송출수수료 협상 데이터를 외부 제3의 기관에 맡겨 검증하는 방안이 골자다. 방미통위에서도 해당 방안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TF가 발표할 핵심은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과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T커머스 규제 개선으로 압축된다. 중기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채널 신설 반대 급부로 기존 홈쇼핑사 재승인 조건 내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T커머스 규제 개선 또한 전향적인 검토가 예상된다. T커머스 채널은 TV홈쇼핑과 달리 생방송이 금지돼 녹화 방송으로 운영된다. 또한 T커머스는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화면 확대까지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다.
 변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전 과기정통부와 달리 방미통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이해관계자 반대에 부딪힐 경우 정부안 수립 이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연내 수립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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