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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소장 “사법부도 헌법에 구속” 국힘 “李대통령을 위한 4심제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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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3dBof5t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a44f03d26e5dd6f5c1a5e9d4f51ef8e392c19eb107e0d909e4d04c5ef68514" dmcf-pid="Zr0Jbg41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chosun/20251017170050608hoka.jpg" data-org-width="2353" dmcf-mid="bIdnH21m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chosun/20251017170050608ho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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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59dfe54a210b384afcf27f8027018a40627102904fd30647d81a592c70600d" dmcf-pid="5mpiKa8tYF" dmcf-ptype="general">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2446c76e1d7e4e0f05f814d9524866f90d7d7f51423e456386f15e93374695f" dmcf-pid="1sUn9N6Ftt" dmcf-ptype="general">김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a130fd5ae1f107888d193b3311a1abd0332d6750374cf1eff82965b25f49a3f6" dmcf-pid="tOuL2jP351" dmcf-ptype="general">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12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2f9ee4c055fe4a35ef88829d894c4bc220ec8c29cd6361dc93b32206f6284c0" dmcf-pid="FI7oVAQ0t5" dmcf-ptype="general">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 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0c25b40d322c0e477b4b96857843660186f69934a1a8af4a88904185a6b36a2" dmcf-pid="3Czgfcxp1Z"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여야(與野)는 재판 소원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의 위헌적인 재판을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f1409b079caa1c4b876d42cf65f5b697068bd63e19781d0ac6d1ca2e4e23c0d5" dmcf-pid="0hqa4kMU1X" dmcf-ptype="general">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이 잘못돼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도 지금은 다툴 방법이 없다”며 “재판 소원을 통해 헌재에서 이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법원이 자기 손으로 뽑으려 했다”며 “(헌재가 법원을 통제하자는) 재판 소원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a52784cf5cd6025ada833981bf8d591f3e44c8b7c7486671b067fabd1f6ac2" dmcf-pid="pgY4Fx7v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chosun/20251017170540472tpwm.jpg" data-org-width="5000" dmcf-mid="BHLfNykP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chosun/20251017170540472tpw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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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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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e06d93d0e3b351e9c9deadc713c4631be64659bdcf34027d04e61c7713fbf6" dmcf-pid="UaG83MzT1G"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 소원으로)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5176a078433c7050d842901ccdac5f618569bcaef384f9c1e283a4706d7276c" dmcf-pid="uNH60RqyZY" dmcf-ptype="general">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은 4심제를 전제로 한 시스템이 아니다.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한 무작정 재판 소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심을 전담하는데, 대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eed7c51583a410e35d7af4f6670092623e6c343630e78df819bc554fb1f5db3" dmcf-pid="7jXPpeBWHW" dmcf-ptype="general">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 소원을 도입해도 4심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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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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