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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4.7억에 샀는데, KB시세 15억 넘었다고 대출제한 ‘황당 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22:4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담보대출 15억·25억 규제<br>실거래가 아닌 KB·감정원 시세<br>실거래가 15억 아래 계약해도<br>대출 6억 안나와 혼란 커질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3xSzYcC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ab19ff1d9527a24f498492792b6a4303b1cfe4a3fd75142c631c99d09f1d91" dmcf-pid="bL0MvqGk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k/20251016200602530bdja.jpg" data-org-width="700" dmcf-mid="zsNIJCg2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k/20251016200602530bd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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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bea1707c7f046c4ba7559afca5f6e619be820755f2c7c0fff95d9207a13938c" dmcf-pid="KopRTBHEld" dmcf-ptype="general">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씨는 14억7000만원에 아파트 계약서를 썼다. 10·15 대책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6억원)로 받으려면 가격을 ‘15억원’ 아래로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 간 그는 대출한도가 4억원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실거래 가격이 대출 기준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div>
          <p contents-hash="b80896ac0dc3e6b364bc4aeefedbce93c99d0e25b00278f94309e04c01f3403f" dmcf-pid="9N7JY95rCe" dmcf-ptype="general">이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질 위험이 높아 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하는 규제를 내놨는데, 이 기준이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시세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p>
          <p contents-hash="9c725721db385b27c7e579b36f632ce34c442b5f22b7c7047fbb00526d060b53" dmcf-pid="2jziG21mlR" dmcf-ptype="general">16일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축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판단 기준에 대해 “현행 금융권의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주담대를 내줄 때 주택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토대로 산정한다. KB시세가 없을 때는 한국부동산원 가격을 참고한다.</p>
          <p contents-hash="9a03ab1e255fe229afff4ab55fe38844afa2329cf2006c402533f44f2bee047f" dmcf-pid="VAqnHVtsvM"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16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으로 제한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주담대를 6억원까지 허용해준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실거래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8833c508967b43ce91c04b9f8853891046e0ce71ee8d0b4285e86a4a62efe838" dmcf-pid="fcBLXfFOyx" dmcf-ptype="general">특히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기준선인 15억원과 25억원 언저리로 시세가 형성된 곳의 혼선이 많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9d6c6d2cdaf69fdab75388906c4b800163527601f5da69711343cc8f33e92a" dmcf-pid="4kboZ43I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k/20251016200603829aitp.jpg" data-org-width="677" dmcf-mid="qpaOdIo9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k/20251016200603829ait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eda5da5713f0ff08cbd6202e5be43b3ab92781176c68d08acf6d283b31391ee" dmcf-pid="8EKg580CTP" dmcf-ptype="general">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래미안 상도3차 전용면적 114㎡(2층)는 지난달 14억8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만약 이 같은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거래가격이 1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이 6억원까지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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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f90428ba50bb2e42c3327012bd7fe4d3ce72bce12348eb7ab8316f1e96939e" dmcf-pid="6D9a16phT6"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당 단지 같은 평형의 KB시세 일반 평균가격은 15억4000만원(10월 16일 기준)이다. 은행이 대출을 4억원만 해줄 것이란 뜻이다.</p>
          <p contents-hash="9a4c8b64de19db2918101dbb4528c61ca29f94f0279239785fbafaeb217063ef" dmcf-pid="Pw2NtPUlT8" dmcf-ptype="general">용산구 이촌동 코오롱 아파트는 25억원 기준선에 걸쳐 있는 단지다. 해당 단지 전용 84㎡(15층)는 올해 5월 23억8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하지만 해당 단지 같은 평형의 KB시세는 25억2500만원으로 돼 있다. 향후 같은 거래가 이뤄지면 주담대가 4억원이 아니라 2억원만 나온다.</p>
          <p contents-hash="2324289145878c16da55b4845104107701bd6fb59464b8f17d5b66ecfd59004d" dmcf-pid="Q5ay6ERul4" dmcf-ptype="general">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한진타운 전용 59㎡(21층)는 이달 15억25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KB시세는 13억8000만원이다. 실거래가가 15억원이 넘지만 KB시세대로면 대출이 6억원까지 나오니 집주인 입장에선 가격을 조정해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KB시세가 후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이다.</p>
          <p contents-hash="4a31747178806c9a06b0075b72e0852be369e666fa2ef208f50d1e3eabfd0a6d" dmcf-pid="x1NWPDe7Cf" dmcf-ptype="general">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4억9000만원’과 ‘24억9000만원’에 수렴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실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됐던 12·16 대책(2019년) 당시 이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공인중개업소까지 이 정도 가격에서 의견을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의 일괄적인 대출규제 기준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마포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15 대책 이후 하루 만에 15억원 이하 매물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c8b6ceb8b8ea82481dd9328cdc94065d3f57c189f1a12e36afcb252d0bf16c" dmcf-pid="yL0MvqGkyV" dmcf-ptype="general">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금융권의 주담대 기준과 실거래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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