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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5: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부처서 지원 부처로 탈바꿈"<br>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tsXx7v5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e37d5e12a0e0f9ed671982a7cd2db0cac259bb0da1b40482c0a3fbc15840e4" dmcf-pid="ZlFOZMzT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WS1/20251016150711904wikw.jpg" data-org-width="1400" dmcf-mid="H2SgIBHE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WS1/20251016150711904wi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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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ff08726b7ca4b724d177af7b81f437c34a9ee2dc797505207d7a84b5fedb705" dmcf-pid="5S3I5RqyH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업계의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ae8e125be095305a08d09dc2a57f1311aed89487788a32208b1b2c68b4bb2277" dmcf-pid="1KdzxhaVY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변화 속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4681eb23f5ec250f09e93a9e81ac48aa28eb528be88f339d42f84de9ab7232a" dmcf-pid="t9JqMlNftb" dmcf-ptype="general">이어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을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p>
          <h3 contents-hash="381c4419ae8172d03bc79d33938ca3016aacf3f86618b3f53e15a9003cbaf79b" dmcf-pid="F2iBRSj4ZB" dmcf-ptype="h3">"규제에서 성장으로"… 정부, 패러다임 전환 선언</h3>
          <p contents-hash="d510f8349e52b93db6d2e44bc03ea84aaa9516e2902b0eb98bca2193466a505c" dmcf-pid="3VnbevA8tq"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AI·로봇 중심의 규제개혁을 넘어, K-바이오, K-컬처, 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 자리다.</p>
          <p contents-hash="87cf8666df4344ee7b66c4c097742c9d29924a9a76a0d8adbfc662fada3e52c5" dmcf-pid="0fLKdTc6Gz" dmcf-ptype="general">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초혁신 성장 지원자'로 탈바꿈하겠다"며 "키워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규제 부처에서 지원 부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대로 각 부처가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 과제를 발굴해 발표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372878069b202f03d41ce8fdbcd869414dd42cd3a35e50702c8c19e17f6a8ba2" dmcf-pid="p4o9JykPY7" dmcf-ptype="h3">K-바이오, 허가 기간 240일로 단축… 해외 원정 치료 종식</h3>
          <p contents-hash="4e5ccfe1a4acc155ffafdd691bc4ae94adf17c34ca0fe0bdf07858e7bc292b20" dmcf-pid="U8g2iWEQHu"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바이오 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방식을 순차적 구조에서 병렬형 구조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68c5188c4b9d7ad5bbcbdf0def83eae2584b38f7de00cc72d4c0b6c9a62c15be" dmcf-pid="u6aVnYDxtU" dmcf-ptype="general">또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임상 연구를 2026년부터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7373e610ba6f7a321079a0fab8eb025a68a2e5f8da32e03ae96b15f067c5b4f" dmcf-pid="7PNfLGwMt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심평원·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를 산업계에서도 온라인으로 원격 분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p>
          <h3 contents-hash="6d3d174e042f6a6affb728fc6e5b4f9f7e05788b9807c8bb97508c4f7bb189c7" dmcf-pid="zQj4oHrRt0" dmcf-ptype="h3">영농형 태양광·순환 경제 확산… 농촌과 산업단지 동시 개편</h3>
          <p contents-hash="9717e10484cc4927f684167e27e41fcd6ee6764165d867abf1ff19bc1f07c609" dmcf-pid="qxA8gXme53" dmcf-ptype="general">정부는 '탈탄소 녹샌문명 대전환'을 위해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도 완화하고, 발전사업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92549fc710a259614b8ac915d1b419b3641a813b1b692ec569f2879a3668ba0" dmcf-pid="BZbY7a8tYF" dmcf-ptype="general">또 마을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은 법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p>
          <p contents-hash="f7ea2d77eee45163101c64850ba317fb5b4a369afbc3629c889212e143024cf6" dmcf-pid="b5KGzN6F1t" dmcf-ptype="general">또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와 관세 완화를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 경제 규제 특례구역'을 신설한다.</p>
          <h3 contents-hash="a41385fe21de8efa24dcbf76eb4c042f03fcff830c06598da0c3a8d9a18f6c6f" dmcf-pid="K19HqjP351" dmcf-ptype="h3">K-컬처 산업 규제 합리화… "탈규제+보호" 병행</h3>
          <p contents-hash="b2c890b52babb67f353c1dbdd3ff37b0c67ee917b30029a6a7f402346e59a1fe" dmcf-pid="9t2XBAQ0H5" dmcf-ptype="general">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제작사 대상 모태펀드와 콘텐츠 전략 펀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35d91c4c3897657847c6b4599f3263e6215fc22ac06cee193cba9384c0b58480" dmcf-pid="2FVZbcxpGZ" dmcf-ptype="general">지상파 방송은 광고 규제를 완화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총량제 도입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7cd378b7fb8b898433f08a5766c4952433fdc092c43adea6d970599d841573a4" dmcf-pid="V3f5KkMUtX" dmcf-ptype="general">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도 강화된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 24시간 내 차단이 가능하도록 서면 심의 절차가 도입되며 문체부-방미통위 간 협업으로 긴급 차단 요청 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f4234c79e9da623aa2463994407eaa18b0c1e4e0013d0917bd6f532485ca1409" dmcf-pid="f0419ERutH" dmcf-ptype="general">손 실장은 "차단 요청 후 3주 걸리던 절차를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며 "외국 불법 사이트에 저작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55583bb5dbcb72754e9f0b32d26b794624a0b3b891714e64d35fb494619b07c" dmcf-pid="4p8t2De7GG" dmcf-ptype="general">mine124@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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