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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시장, 李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中과 달리 한국은 시장 통제 못해"<br>"민주당 정권, 국경선·철책선 그어"<br>"보통 직장인 가정, 들어가지 못해"<br>"권혁기, 14.7억원 영끌 대출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80FfFO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11736c333bb005e99be94012bec0cb4da0c7e667b3d03c8d6e9ea8ae46dc1d" dmcf-pid="Kx6p343I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seouleconomy/20251016101512782spcu.jpg" data-org-width="640" dmcf-mid="qK0ShFhL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seouleconomy/20251016101512782spc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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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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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3803186ad92497fd82498591ed283599e850d498d12b5bbb89752173e6b6ad" dmcf-pid="9F5OmXme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seouleconomy/20251016101514091btrg.jpg" data-org-width="640" dmcf-mid="BeAQ6N6F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seouleconomy/20251016101514091bt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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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cc7f8ff1eadc2f3102da462c9bcad92d23517249a7f3831f30b980565da54883" dmcf-pid="231IsZsdl3"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div>
          <p contents-hash="3ed369c619218354ff4a9813f76f146db0a5ef23d75938232cde502a65a7705c" dmcf-pid="V0tCO5OJlF"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de3909a308eb35e7d125bd39ddf6e0c89c15dafb32e170b484d9d02beffad87" dmcf-pid="fpFhI1IiTt" dmcf-ptype="general">그는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허제를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43e3d4db5244fff7a007ca956f255a8806e35669386ed5eae2285ab503fd695" dmcf-pid="4U3lCtCnC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限购)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533690cac540d0b5b7a33b01ce1288d8804b460813cf95ec77769910442103" dmcf-pid="8u0ShFhLW5"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9aac9c8d149af096dde00768036a993302fb2b48cc6909bf4539400032366a6" dmcf-pid="67pvl3loWZ"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091f5bca86216b491025396dbfd8c5325510cde9ef05914d580529a23ab56a1" dmcf-pid="PzUTS0SgCX" dmcf-ptype="general">그는 또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가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 원의 영끌 대출을 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p>
          <div contents-hash="42abe90f654af54c65e3fe17a1c96c7f58b5706edc5ab7c7a8688939eaca48c1" dmcf-pid="QquyvpvavH" dmcf-ptype="general">
           <p>그는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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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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