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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데자뷔 끊겠다" 대통령실 의지가 당 이겼다…10·15 대책 전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0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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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joongang/20251016050258756qkol.jpg" data-org-width="560" dmcf-mid="Bwu4LrJq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joongang/20251016050258756qk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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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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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5일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실수요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며 “빚내서라도 내 집을 한 채 갖겠다는 욕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탈레반 적 사고”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이미 과열된 지역뿐 아니라 향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해 수요 열기를 순식간에 식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다 보니 사상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토허제 지역으로 묶였고, 거기에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12곳의 경기 지역도 규제의 화살을 맞게 됐다. 
 서울 강남 3구 등을 제외하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어서 규제 대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구 일부가 규제 대상이 된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요 억제에 치중해 우를 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강력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세제 개편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썼다. 
 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데자뷔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전했다. 임기 중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단 우려가 작동했단 것이다. 규제를 조금씩 늘려가기보다 ▶규제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시다발적으로 꺼내든 까닭이다.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을 깨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도 담겼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막차를 타겠다’는 움직임이 맞물려 서울 일대 집값 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며 “어떻게든 이런 움직임을 잡아야 한단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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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joongang/20251016050258989znia.jpg" data-org-width="559" dmcf-mid="bxy3VJKG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joongang/20251016050258989zni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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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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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내놓은 대책 같기는 하다”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그때도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기 어렵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가져올 파장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한 의원은 “서울에 자가를 가진 사람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데 (내 집 마련)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인이 되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충분한 공급 대책이 빨리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서울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만 웃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나한·윤지원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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