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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만명 넘을듯"…법원은 제동(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0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산관리국장 "셧다운 내내 인력감축 진행…공세적 태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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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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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가운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그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보트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천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긴 상황에서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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