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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전역 묶었다..보유세 카드도 '만지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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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lt;앵커&gt;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40여일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더 조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고요?   &lt;기자&gt;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 대책에선 이들 3곳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의 주담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살 수 없게 되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들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이는데요. 토허 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낀 매매,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토허구역 지정, 대출·세제정책까지 동원하며 3중 규제에 나선 건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과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lt;앵커&gt;   대출 등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더 조인다고요?   &lt;기자&gt;   네, 일단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과 같은 6억원으로 둡니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고가주택을 대출 받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를 일정 정도 가산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최소 1.5%를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를 가산해 DSR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최대 15%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대출규제는 시차를 두지 않고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또 이달 29일부터는 DSR이 처음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적용되는데요.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약 5만명에서 6만명 가량으로 이들의 DSR이 약 14% 올라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t;앵커&gt;   부동산 세제 부분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과열에 대응해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세제 개편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고, 방향성만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네요?   &lt;기자&gt; 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도 포함이 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언급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는 규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값은 못 잡고 역풍만 거셌던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그동안 세제카드를 꺼내드는 것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이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다만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 만큼 급격한 세부담은 최대한 방지하는 식으로 세제 합리화가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TF 논의도 거쳐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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