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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경기도 12곳 규제지역 재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1: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EjK21mhk">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513142f73ec6b25481bb8c17eea7c2fe0d142041392310bf7a11768ac7db549" dmcf-pid="PSDA9Vtslc" dmcf-ptype="blockquote2">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Qvwc2fFOlA"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7d68480e177c452856061a3443914b1abc70b66ed7962c00c612044e5cacd" dmcf-pid="xTrkV43I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551714-qBABr9u/20251015112913917whug.jpg" data-org-width="600" dmcf-mid="41Ur6QuS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551714-qBABr9u/20251015112913917wh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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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b1dbafbaa7f1d6e9328d9ceca07d169a9cae66ac2f195bc138cc4293baeed6b" dmcf-pid="yQb7IhaVTN" dmcf-ptype="general">
           <br> 출범 4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망보다 더 강력했다.
          </div>
          <p contents-hash="dbee4d676e74cbd4a07e27350ab13c5dd039b436ab1e3a2160af77ee9a4bc4b8" dmcf-pid="WxKzClNfTa" dmcf-ptype="general">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는 것과 동시에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p>
          <p contents-hash="f89a0cb79d0ba528acfe86183743893b6949201c4a95eada44fb66fd11461be7" dmcf-pid="YDLd0UTNhg" dmcf-ptype="general">15일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f335b19eda099ee3dfb83e82bed81466268c5b449cd64c0ea4f8e4902b81292d" dmcf-pid="GwoJpuyjlo" dmcf-ptype="general">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수원·안양·용인시 등지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p>
          <p contents-hash="00c57e16b5ca9830f5ff8e2f9ce84491141a2e9fd0a3b38c00d919673c1f4cd8" dmcf-pid="HrgiU7WACL" dmcf-ptype="general">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5cf78ea64870b8cfd1ff85e052aa1ed4d1290ff037b131adb25b5ea8058270fe" dmcf-pid="Xh1HNAQ0hn"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7곳은 대출·청약·세제 등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67f54c7ce434fdb5eddd55b51653f803547122213565a4d77c22d866ae25a9" dmcf-pid="ZltXjcxp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안양 동안구 평촌신도시 전경. 2025.4.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551714-qBABr9u/20251015112915207dqef.jpg" data-org-width="600" dmcf-mid="8gJMt3lo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551714-qBABr9u/20251015112915207dq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안양 동안구 평촌신도시 전경. 2025.4.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8c2e8764bb73df05eafc12f13dc830b6ecafcfe3ee93a516bb75d00b15aab6" dmcf-pid="5SFZAkMUWJ" dmcf-ptype="general"><br> 일단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이 종전 6·27대책 때보다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p>
          <p contents-hash="18ee58f79be4b721fddbf846c16709ba1e356ef819abf6413f19f8a800a201b3" dmcf-pid="1v35cERuWd" dmcf-ptype="general">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p>
          <p contents-hash="e3af6c94602dcf61e7ed79e3f669c2efcd38f32c557df772fc7841d5dff41661" dmcf-pid="tT01kDe7Se" dmcf-ptype="general">또 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p>
          <p contents-hash="af1aed779e4756a0647213b3becb13dce140b4575479dc4b014cb82ad03ab0e9" dmcf-pid="FyptEwdzSR" dmcf-ptype="general">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p>
          <p contents-hash="612b7b2b177c225aea5d3ab830200d4e0caac81b05518c067712f042fb3bc093" dmcf-pid="3WUFDrJqCM" dmcf-ptype="general">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p>
          <p contents-hash="eda52eb94c87c0d0b921ffc8a222e7058684c219671dc915b41c1894bd82e7ef" dmcf-pid="0Yu3wmiBTx" dmcf-ptype="general">청약에서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p>
          <p contents-hash="05ba9a9c5c7743b72c0b6cb97d4b3c8f2d7ddd1e016142ddcdfadd99d2810ae6" dmcf-pid="pG70rsnbvQ" dmcf-ptype="general">/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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