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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박성재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강화…"사법개혁 자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0: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청래 "법원의 내란 옹호냐…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 20일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제' 논의, 당장 도입엔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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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yonhap/20251015104224070jax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iqgHZsd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yonhap/20251015104224070jax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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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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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곽민서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내란 옹호"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맞물린 '한덕수 내란 승계 대선 출마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수장이 적법한 국민의 물음을 무시한 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권력자들은 법의 치도곤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서면답변서에 대해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자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끝까지 경위를 밝히겠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추가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의혹을 직접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도 발표한다.
 내란영장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원의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신중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거친 3심 재판 과정에 인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거나, 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 판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도 당장에는 재판소원 도입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확정은 아니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소원 역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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