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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터리 이설업체, 국정자원 통지없이 하도급"…法위반 논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23: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위 국정감사…이성권 "허가없는 업체 들어와 일하는지도 몰라" 질타 국정자원장 "인력파견, 하도급 아냐"해명…이설업체 경험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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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 답변하는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35450433oeqw.jpg" data-org-width="1200" dmcf-mid="QyzrASj4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35450433oe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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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 답변하는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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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오진송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원장은 10일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자원 전산실 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이설업체 선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외주 업체 직원들이 5층 7-1전산실에 있던 리튬배터리를 지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배터리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배터리) 충전량을 확인해야 한다든가, 랙(선반) 별로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사전 조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지 않다"며 이설공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터리 이설업체였던 일성계전이 이설공사 발주처인 국정자원에 아무런 사전 통지없이 하도급을 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작업자를 보면 (이설공사 계약업체인) 일성계전 말고 내일파워 2명이 들어와 있다"며 이 원장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국정자원 안에 들어와 작업하고 있는지를 알았는지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이 "사후에 확인한 것"이라고 하자 "발주하지 않은 업체, 허가받지 않은 업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일성계전 대표에게 질문을 하니 '업무적 협조관계'라고 하던데 이게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이 다시 "인력 파견이나 평소 그런 형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도급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일성계전에서 내일파워에 대가를 주는 것이고, 그게 하도급이라며 "말장난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서면으로 (국정자원에)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고, 결국은 전기공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감에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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