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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與 "정상화"·국힘 "경영활동 위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에 여야 일제히 우려…"배당 회피 조장"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항목 수정에 국힘 "찍어내기용" 與 "객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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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190719631fpno.jpg" data-org-width="1200" dmcf-mid="uP3w8i9H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190719631fpn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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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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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정상화가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다. 이걸 1%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 체계를 빠르게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는 과세 정상화 일환이다.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프랑스 반대 시위의 핵심은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후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감세하면서 국세 수입이 줄고 재정 적자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이라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민주당이 프랑스 사례를 곡해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 위기의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확장 재정과 복지 지출이다.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증세나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여야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다. 이것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동시에 3년 평균 배당 5% 증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안은 지배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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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190719778jdgi.jpg" data-org-width="1200" dmcf-mid="7tjKv1Ii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190719778jdg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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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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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려는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기존 5점이었던 기관장 평가 항목을 100점 배점으로 바꾸고 기관장 평가 시 비계량 평가를 67점으로 배점한 것을 두고 "지침을 수정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정치적 무리수"라며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려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 차관 한 사람이 맡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작업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독립된 평가단에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차관이)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 7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기존 관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이게 사상 초유인지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표 제출 경위 등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인사가 준비되면 기존 선임 1급들이 사표를 내왔던 것이 그간 관행이다. 모든 정부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랬다"며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뉨에 따라 통상적인 인사의 일환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이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 기재부가 인사 적체나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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