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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정위 자체안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8: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5 국감] "구체적인 안 마련 중…규율 조속히 마련" "플랫폼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 철저히 조사" "'MBK 먹튀', 사회적 책임 상응 제재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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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를 갈취하고 있다는 질타를 여야가 쏟아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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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83151068nhrk.jpg" data-org-width="670" dmcf-mid="tGP6Nsnb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83151068nhr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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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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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에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프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운영 결과 배달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9.8% 수준인 배달수수룔르 입점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상위 35%(7.8%) △상위 35~80%(6.8%) △하위 20%(2%) 등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달비를 포함하면 입점업체가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선 배달비를 포함해 배달앱에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합한 총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법제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보단,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이날 “지난번보다 개선된 공정위 자체안을 새로 추가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배달 플랫폼이 약탈 플랫폼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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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83152406ijvl.jpg" data-org-width="670" dmcf-mid="FptLOYDx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83152406ijv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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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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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감장에선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MBK파트너스의 이른바 ‘먹튀식 투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의 먹튀 행각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부 당국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어떤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한다.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약속했다. 그는 명륜당 의혹에 대해선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고, 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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