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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은경 "외국인 건보 흑자…'혈세 먹튀' 단정해선 안 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은경 장관, 국정감사 나와 답변 "필수의료 확충 위한 로드맵 수립" 공공의대 설립 시점 질문엔 "유동적" "외국인 건보 상호주의, 신중해야" "국민연금 중장기 투자 비중 검토" "통합돌봄 인건비·조직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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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8973jmot.jpg" data-org-width="720" dmcf-mid="FhbTHUTN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8973jmo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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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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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김상윤 수습 기자 = 정부가 의정 갈등 이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을 이르면 이번 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기 평가 회의는 언제쯤 열리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 조치 됐을 때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의료 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1년 8개월 동안 보건 위기 단계를 '심각'을 유지했으나 최근 상급종합병원 등 진료량이 상당히 회복되면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낮추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의료대란 관련해 위기 단계를 낮추면 그 부분에 대한 백서를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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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료대란 1년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9112jqfe.jpg" data-org-width="720" dmcf-mid="39i7Kx7v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9112jqf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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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료대란 1년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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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의료공백이 메워지고 있지만 정 장관은 필수의료 체계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종태 의원은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 표시가 2023년 약 5만8000건이었는데 지난해 1년 만에 11만건으로 약 2.2배 폭증했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 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병원을 선정하거나 전원하는 콘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본인 부담금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찾는 것 같다) 본인 부담금도 올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그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가 진행되도록 국립대병원 역량을 확대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 감소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의정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가 급감하고 올해는 4% 정도 찔끔 늘었다"며 "공보의협에 따르면 작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의정 갈등 전인 2024년 군 휴학 의대생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공보의)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소의 공보의 인력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정원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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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4.29.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9263rtvu.jpg" data-org-width="720" dmcf-mid="0MmxJcxp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9263rt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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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4.29.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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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은 의료 공공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수 인력 확보 수단으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관련해 어떤 기능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진행 중"이라며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원은 별도 용역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2027년까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엔 "지역이나 대학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교육, 병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거라 생각한다. 관련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는 통계와 관련해선 "중국인이 보험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의 '건보 먹튀 논란'에 대해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다. 중국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원 정도 흑자가 있었다"며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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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9415ixqw.jpg" data-org-width="720" dmcf-mid="pd7hyFhL5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82019415ix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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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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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와 관련해 2020년도, 2023년도 통계에 오류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선 "오류 관련 정보 공개와 제공을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위원들 주장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가 각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호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지,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와 관련해선 "3년 정도는 연장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하고 협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신건강관리 제도화, 정원 확보, 정부 내에서 보고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결과나 계획에 보고하겠다. 국회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정원 확보와 관련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 부정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질 관리와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지표 개발과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 질 관리, 성과 분석, 부정결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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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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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 14억4000만원 중 3억7000만원을 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징수했다며, "나머지 부분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주장엔 "노후자금 수익성과 안전성이라는 최대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신성장 동력, 경제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내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선 "통합돌봄은 중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협의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남은 5개월 동안 행안부와 협의해서 기준 인건비 확보나 조직에 대한 확보를 계속 추진하겠다. 운영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차질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할 전산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관련해 미복구된 시스템은 12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ami@newsis.com, kim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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