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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한준 LH 사장 “직접 시행으로 공급 체계 확립… 부채 증가에 정부 재정지원 절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5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건전성 우려에 “재정지원·인력 뒷받침 절실”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인하·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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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직접 시행,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이행하려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 하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이와 함께 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 정비사업 인허가권 지역구 위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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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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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공택지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러 의원들이 LH의 부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 시장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자 “앞으로는 직접 시행을 하게 되니까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손실을 내는) 임대주택 급증과 택지매각 수익 감소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LH의 부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해 6월 기준 LH 부채는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지만, 2029년이면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량 5만3000호가 늘어나는데,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5년간 25조원 정도 부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매각이 안 되니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져 어떻게 해결할지 LH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낮아지면 LH가 손실을 보는 구조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 표준건축비를 현실화시켜 달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90% 선인 분양가 책정 비율을 100%까지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시행에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에 귀속되고 민간의 경우에는 도급해서 공사하고 시공 이익을 가져간다”며 “민간 참여 기관의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손실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10대 건설사 A급 브랜드들이 상당히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책은 공급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와 민간기업 병행 전략, 인력 및 조직 확충, 분양가상한제·표준단가 현실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유세 강화’ 발언을 언급하고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사장은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조정 작용이 가능하다”며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거래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의미한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도 생각해야지 신규로 개발해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만 공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평소 소신이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장이 가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할 것”이라며 “임대 주택의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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