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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원전 우려' 선 그은 기후장관, 신규 원전 계획엔 확답 피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7: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기후환노위 국정감사…부처 출범 뒤 첫 감사 "탈원전 아닌 탈탄소주의자…원전은 보조에너지원" "원전 위험한 건 객관적 사실…'탄소저감≠탈원전'" "설계수명 만료 원전, 안전성 담보로 연장 검토" "신규 원전 2기 건설, 지을 장소 등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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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74616128goyv.jpg" data-org-width="720" dmcf-mid="f7wMZ7WA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74616128goy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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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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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탈원전 우려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규 대형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기조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언하신 것을 감안하면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결정은 11차 전기본에 달려있다"면서도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정부 계획인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다.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와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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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2025.09.25. yulnet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74616283lcjt.jpg" data-org-width="720" dmcf-mid="410CQof5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74616283lcj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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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2025.09.25.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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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11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2023년 7월부터 전문가 91명이 참여해 1년반 동안 회의를 87차례 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백지화도 할 수 있다는 식"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 역시 "만일 원전 신규 건설을 신청하는 지역이 있다면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기조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발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원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했다"며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강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또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셨다"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로 들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원전이)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그 원전의 위험성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체코 원전 수출 규모가 약 24조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수출 수주 잔고가 100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 저감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탈원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잉이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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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74616439nqmy.jpg" data-org-width="720" dmcf-mid="80BWikMU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74616439nqm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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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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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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