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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장 없는 방미통위 국감……네탓 공방에 욕설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감]<br>방미통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공석<br>야당 “권한 없는 분들 상대로 국감, 답답”<br>여당 “정당한 절차 밟았다”<br>김우영 의원, 박정훈 의원 욕설 문자 공개 ‘파동’<br>유튜버 쯔양 “허위사실 유포에 몇 년간 고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xxyFhLs6">
          <p contents-hash="08a2670390b1142ce53bb1b84e40db5f72e37b793862ffdd508112b1074a5d69" dmcf-pid="fKMMW3loD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수장 없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가 모두 공석인 가운데,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증인석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de8e29099c2256ae63c6c206f34795ff8d3192827eb2164b164e5d413459788" dmcf-pid="49RRY0Sgw4" dmcf-ptype="general">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방미통위 신설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18f7463300100fc7b9aebd75f949b145361431ee44d086bdf28f05c75591de" dmcf-pid="82eeGpva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73349277jlcw.jpg" data-org-width="526" dmcf-mid="9PUKmykP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73349277jl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d5226cc8cb9b946a561cee827420df123160b814921180b4e4e8695ff0288d9" dmcf-pid="6VddHUTNDV" dmcf-ptype="general">
           14일 국회 과방위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75b7d6e784e59be5b2bf47973205879d471329d7e7ffbb18232622fe0342d0a8" dmcf-pid="PpVVIGwMw2" dmcf-ptype="general">반 직무대리는 “변화된 역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5866f00f671c0568f29ed12866147a34a92d2c87336d5b209e230c279641de5" dmcf-pid="QUffCHrRO9" dmcf-ptype="general">그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인공지능(AI) 역기능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a605d9e3efa8883c4fff69b98aa559390ab7ba914986f54b95974ac58d833de" dmcf-pid="xu44hXmeEK"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장 없는 방미통위 국감은 삐걱거렸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를 활용해 방송을 장악했다며 공격했고, 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묵묵부답으로 대부분 질의에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p>
          <p contents-hash="bce473918d6151bd89448cf7efb78d1e62c37d134b60d30c032600a6d73adfa9" dmcf-pid="ychh4JKGwb" dmcf-ptype="general">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며 방미통위의 기능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785a1e0155ca7367037cb1fe64294aeefa90414b29a820774647a38469f29ba" dmcf-pid="Wkll8i9HmB" dmcf-ptype="general">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 여야를 떠나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변인이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라며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00bb5efe7514bec013264bb954b330b687a40bac6ce75cb779392083609be9c" dmcf-pid="YESS6n2XIq" dmcf-ptype="general">오후 질의 때에는 동료 의원 간 욕설 문자가 폭로되면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b701721d337c07ddd03cd9c7de2c3d8f30b8f59f4d82a8a20a8ddc64c47339f9" dmcf-pid="GDvvPLVZsz" dmcf-ptype="general">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중에 박정훈 의원이 보낸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공개했고, 이후 과방위에서 고성이 이어졌고 정회했다.</p>
          <p contents-hash="b4cf2c5f17664aea5c760070f35f2a2cb4c1d07532c18f4b5046260adeec94ea" dmcf-pid="HwTTQof5I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김 의원과 충돌이 있었다며 “제 문자 뒤에 김 의원도 ‘찌질한 XX야’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지웠다”고 폭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e849fd104f89f1d2b40aeca76e466e5bddc58d317301d99d48197a449b6ab5" dmcf-pid="Xryyxg41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73350641nmna.jpg" data-org-width="496" dmcf-mid="2FzzElNf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73350641nm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9dfb7ecade1f1822e1bcc3022c32508121fe3b797db6fa6733a892e7e1cac5" dmcf-pid="ZmWWMa8trU" dmcf-ptype="general">
           이날 인터넷 악플 관련 증언을 위해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도 출석했다. 박정원씨는 “수년간 왜곡되고 사실과는 다른 온갖 허위사실들로 힘들었다”며 “유튜브와 소통해서 신고절차를 했는데, 영상 확산속도가 빨라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div>
          <p contents-hash="3a848b8d8e2f7d03cbc13355f0d15ed69802021160b384242a9b5910454d101c" dmcf-pid="5sYYRN6FIp"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 렉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상휘 의원이 이용자 제재 절차 약관이 포함된 사업자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1GUUAIo9w0"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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