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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한준 LH사장 “직접시행, 재정지원 필수…투명성은 높아질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4:5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감]<br>“LH 토지 매각 접게 되면 교차보전 안해도 돼…<br>지역간 편차 없어져 수익 구조 공개 가능해질 것”<br>“다만 공공 주도 공급도 사업 지연될 우려 높아”<br>“여권인물 중심 LH 개혁위원회…균형 지킬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wOpDe7Is">
          <p contents-hash="97ec7b4a07a51cc00483130b91e6cb154901bb2cd72a3c413b71d26634abdfed" dmcf-pid="VmrIUwdzw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지애 최정희 기자] 9·7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정책 실행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f0209f9a7c5239984d890dacd0fc2703f16165ddbcd8eace173d5e5f7729204" dmcf-pid="fNacXg41Or" dmcf-ptype="general">특히 여야 의원 모두 LH 주도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투입은 필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6c02560965afc72e38d147bd62796b6bab31112c1cdb366271cb02d14a378b" dmcf-pid="4jNkZa8t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45448286rflk.jpg" data-org-width="670" dmcf-mid="9C07i3lo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45448286rf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ac3a91bebcbb34bc1b5c515c6a24bc87abd0bac73cb38c272f9d51c2011f32" dmcf-pid="8AjE5N6FsD" dmcf-ptype="general">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9·7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두고 LH 재정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div>
          <p contents-hash="05206396fec854020e1ace30ed312063c9d2becea35f7e10a38a21ca2c5daac4" dmcf-pid="6cAD1jP3wE" dmcf-ptype="general">특히 이날 국감에선 LH가 직접 시행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기존 택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사업 손실을 충당하는 식의 ‘교차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재정건전성이 악화 될 수밖에 없단 우려가 쏟아졌다. LH의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서 당장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f4b09e52ddaf73ec1ea2023adbe935443a91692f7d5a3bba40f88eb56fe34996" dmcf-pid="PkcwtAQ0w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사장은 “9·7 대책 일환으로 이제 LH가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하지만 모든 정책에 일장일단이 있듯, 공공성 강화를 통해 LH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당장 택지 매각을 통해 예정된 수익이 줄고 시행을 위한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부채 증가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358f325ee88a9fbfd76261a3d4550458754a6323f2dc0bbd4d9bd7e3ef053ac" dmcf-pid="QEkrFcxpEc"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선 LH개혁위원화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 개혁위원회 인력 구성이 대선 캠프나 민변 등 여권 인사 중심으로 치중돼 편중된 정책 실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사실 LH 개혁위는 LH가 아닌 국토부 주도로 구성된 것으로 최대한 LH 차원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a170dc4741386b5900ee168895f31d200857be858d5671b0370d6cdc7d7bee78" dmcf-pid="xDEm3kMUIA" dmcf-ptype="general">교차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수익 구조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19a41481f8ec9762461d920a46c709cae8801f587f5caf03643cc76ccb116b18" dmcf-pid="yqzKa7WAEj" dmcf-ptype="general">이 사장은 “지금까지 LH가 분양 원가 공개를 하고 싶었어도 사실은 교차보전 특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이익이 났고 특정 지역에 손실이 난 구조를 밝힐 수가 없어 공개를 못했다. 이를 밝히면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주민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서”라며 “하지만 앞으로 교차보전이 없어지게 되면 수익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165bead4d1955ef3109eadf677639d6c54de829b6816fffbe3e2a5f4020b9e1" dmcf-pid="WBq9NzYcIN" dmcf-ptype="general">다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주택 공급 속도나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6d1f5155fc5819f385953cf7a09e3b25c78e9a55953e6d5414ca7071d2912fa9" dmcf-pid="YbB2jqGksa" dmcf-ptype="general">이 사장은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공공이 주도해 불경기에도 주택을 짓겠다는 취지지만 이 역시 만능은 아니”라면서 “실제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미착공된 주택 물량이 18만 가구 정도 된다. 민간의 경우 사업 승인을 받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LH는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공공이 주도해도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로는 지장물과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과정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2ed8cbb341e6102695e271d1286a604d16a5ff5f268b6f40d480acaa83110fde" dmcf-pid="GYWX4ykPIg" dmcf-ptype="general">LH가 시행하되 민간이 시공함으로써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품질이 얼마나 향상될지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da34484aad827b34b395b768e4787b4b2ef0ff1c17a0224fed2ee3416f3a712" dmcf-pid="HGYZ8WEQro" dmcf-ptype="general">그는 “물론 민간참여 방식은 공공임대주택도 A급 브랜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품질 향상에 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이냐 한번 생각 해봐야 한다”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현실 등도 감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264c76beeacd39b8e0afe4dba7154128add5485cd257e70ab74eb81a1ae09ce" dmcf-pid="XHG56YDxDL" dmcf-ptype="general">직접 시행 등 새로운 사업 진행에 따른 신규 전문인력 충원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p>
          <p contents-hash="63dd9424b11c16a9e1d7a38b202895b8c4a1a0e87b895bad6d97681b3c2fa992" dmcf-pid="ZXH1PGwMDn" dmcf-ptype="general">이 사장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직과 디벨로퍼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최소 200명 이상 증원이 돼야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각 지역에서 특정 비율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를 없애고 전국 단위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 위주로 인력을 충당하는 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b83122c8fcdd55b73d88553dd98a88d4f4990218bd854c3e449fd104b05f83b0" dmcf-pid="5ZXtQHrRIi" dmcf-ptype="general">박지애 (pja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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