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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국감서 거짓말 허용말아야…위증 왜 수사안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4: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먼사람 잡으면 폭력배보다 나빠”<br>검찰·경찰·재판부 일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LGpDe7S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ab1c5cc960e34e3ef7d4e7297c2f0f99d04efe0bb31fcef16f9977373bbe98" dmcf-pid="q3xhXg41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34504054ogvc.jpg" data-org-width="700" dmcf-mid="UAN5zsnb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34504054og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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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83b0d52cf290dd9dd77dd1e5305c3b661c1d3022988cb43236ab8cff4830162" dmcf-pid="B0MlZa8tyt"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진실 증언 거부나 위증을 하는 이들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국회에서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ec46dc502a7df00618fbac64f5a35f7ca31a512577eed837c1bdeb870f8112a5" dmcf-pid="bpRS5N6Fl1"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7f3e2ca293aa6979e34e32762d79e9dff14b2ef127da88eb4c14f9bd75d01b" dmcf-pid="KUev1jP3l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999520f3e6203bc10ea122801772c55179cf04831a615cc75579fe9d3bb66f3" dmcf-pid="9udTtAQ0CZ" dmcf-ptype="general">이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쳇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ddcb2ae17e2f8144ea418e6dab9877fd1e02a8dda20401a02b486df5d80b577" dmcf-pid="27JyFcxpvX" dmcf-ptype="general">실제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됐다.</p>
          <p contents-hash="d14b7d1b662fbc01893a0009e5d33bb0f25d9511220e7e84b207dd8c926cc672" dmcf-pid="VziW3kMUhH" dmcf-ptype="general">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2d1b3614fc5a52f0b90180dae6ca4e376e5f10b4ea5d3513b8f3e6738a906bf1" dmcf-pid="fqnY0ERuy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며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40aa499569212ed0e2eb40c2d7f8d3a1645cd03757d044eafaeb74e9768e110a" dmcf-pid="4BLGpDe7W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6d472df141ad1d563acc17af0f5236ff7888abe8a0139a3fa2610e4d82d54533" dmcf-pid="8boHUwdzlW" dmcf-ptype="general">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a094d9551a53c8a690a48148ac8b813cf25cabb382a8c135f2215f17fc1fd3c" dmcf-pid="6ihKxXmeSy"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은 12·３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p>
          <div contents-hash="4ced6c36cb958c0737f1f5cafe36d83e3359a06c4a86cd38dabd7f0ce697adb9" dmcf-pid="Pnl9MZsdST" dmcf-ptype="general">
           <div>
            <strong>국방장관에게 “내란 발본색원해야…가담·부역 군인사 승진 안 돼” 강조</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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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8d29d68ca1e66d2897705a784fe510485f6329555d54d5793589bb55ef6dfe" dmcf-pid="QLS2R5OJ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34505326lstk.jpg" data-org-width="700" dmcf-mid="7ZMlZa8t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34505326ls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ab2269fa4bdf8a2f2e3e7ea8539f14e97749e42743e143ffea5babff0ea17a" dmcf-pid="xovVe1IilS"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 고생하셨다. 그런데 (군) 인사 문제 갖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가 저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div>
          <p contents-hash="39aa2cbba81daa4de85dafc926dc08b4da4c81be9bb023561a5ba80a4e803560" dmcf-pid="ytPIGLVZyl" dmcf-ptype="general">‘관련 질의가 있었다’는 대답에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p>
          <p contents-hash="88ddc0a57c17ff7ad1f1b226adb8044ab4eeaa100cba7ae444cc4ca5d38527f1" dmcf-pid="WFQCHof5Wh" dmcf-ptype="general">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며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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