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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에선 갤Z폴드7 반값?…자칫 위약금 폭탄·추가비 발생"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8: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kQBrJq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18632177adda24a2406e7997e63d5ed6f402da4e3e2c14cfa6f04696af0e57" dmcf-pid="brExbmiB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083548866brvc.jpg" data-org-width="1200" dmcf-mid="qFKHIfFO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083548866br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cf24a05da3ae2e788ce08f9bbdc5fc521985c0d1831cd2a1bab07ebc415e31" dmcf-pid="KmDMKsnb50" dmcf-ptype="general">KT가 지난 7월 출시한 '미리보상 프로그램'이 10년 전 소비자 피해 우려로 중단된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fd5b508fb4427904f03ca6dbaab93e7d327afb24a94d0e1558fc33a1d09b6597" dmcf-pid="9hOi4lNfH3"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제출 받은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현황'에 따르면 9월15일 기준 가입자 중 52.8%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대 30.3%, 60대 17.3%, 70대 5.2%였고, 10대 청소년도 1.4%로 나타났다 . </p>
          <p contents-hash="88cebcc3bba891008cf63ef0e3287e054f98a8c75a03fb36564b45ee7279ad07" dmcf-pid="2lIn8Sj4ZF"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후 출시된 KT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미리 할인받고 2년 후 단말기 반납과 KT 회선 유지 및 기기변경을 의무로 하는 구조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중고폰 선보상제의 불공정 마케팅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c0f7d3e418aee905748928bb8ab9a81aa0960cb11378d5de47792a863b4d892b" dmcf-pid="VSCL6vA8Xt" dmcf-ptype="general">201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강제하고, 중도 해지 시 선보상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아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고가요금제를 강제하거나 가입자들에게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해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f35d28dfdd7fcebecd7f6f255015a8b55d945ad11bddccada781f81479f88eaa" dmcf-pid="fvhoPTc6Y1" dmcf-ptype="general">KT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말기 출고가의 50% 보장'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플립7은 2년간 매월 1만500원, 폴드7은 1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할인이라기보단 2년간 이용료 납부를 전제로 한 선지급 구조에 가깝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9124c84643ec26cba3d43f71036a956f7c575e0a2a022e4f528bbacc6e04762f" dmcf-pid="4TlgQykPG5" dmcf-ptype="general">또 폴더블 기기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스크래치, LCD 주름, 힌지 유격 등의 사유가 감정 감점 기준에 포함돼 있고, 반납 시 중고폰 가치가 절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이용자가 2년 후 반납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가의 휴대폰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마케팅에 현혹돼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18a18c24701cdb4ec990cb54c3d3685bbdd1580a52e70d4366b412c17acfa79" dmcf-pid="8ySaxWEQXZ"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KT의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할인'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조건을 숨김 전형적인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라며 " 방미통위는 이통사의 선보상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b7dd47f1a4cf1e79905f2f25dcbefac93f9a13a4f98556ddebb449e12829745" dmcf-pid="6WvNMYDxGX"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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