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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사건기록 언제 봤나, 사퇴할건가"…曺, 질의 내내 침묵(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1: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曺, 오전 90분 질의 들은 뒤 이석…심야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 후 인사 없이 퇴장 막판까지 여야 고성·항의로 아수라장 된 국감장…"조요토미 희대요시" 조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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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멘트] 국정감사에서 눈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THE MOMENT OF YONHAPNEWS]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2838koxn.jpg" data-org-width="1200" dmcf-mid="BflGh43I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2838kox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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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멘트] 국정감사에서 눈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THE MOMENT OF YONHAPNEWS]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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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오규진 기자 =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마지막까지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개의 후 90분가량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항의 섞인 추궁과 질의를 들으며 국감장에 자리했다가, 오전 정회 때 이석했다. 
 이후 약 14시간가량의 대법원 국감이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종료 직전 다시 국감장에 돌아와 민주당 등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포함한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맞물린 대선 개입 의혹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판결 자체에 사건 심리의 요체가 드러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위 사건(파기환송)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헌법,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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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여야 공방 속 눈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021yubn.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fMVIo9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021yub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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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방 속 눈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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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차례로 "답변이 불성실하다.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대법원장은 (파기환송)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라며 곧장 질의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은 일순간 소란으로 뒤덮였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여긴 법사위다. 신의성실 원칙도 어기나"(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조희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라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과 추 위원장의 질의에 마지막까지 답변하지 않았고,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법사위원들과 악수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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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정감사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189duai.jpg" data-org-width="1200" dmcf-mid="KxxnQTc6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189dua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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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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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장은 오전부터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자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증인 선서는 없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민주당 박균택 의원),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추궁을 듣는 내내 침묵했다. 그는 오전 11시 39분께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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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잠시 고개 숙인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371cpfv.jpg" data-org-width="1200" dmcf-mid="9dMLxykP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371cpf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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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고개 숙인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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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틀 만에 6만 쪽의 전자문서를 다 읽음', '탄핵' 등의 문구를 적은 사진의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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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정감사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536zmqr.jpg" data-org-width="1200" dmcf-mid="2nLcn5OJ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010443536zm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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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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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등원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단 채 대법원 국감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법사위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 같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보니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세비를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하니 거기 맞추겠다는 건가"라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피고인은 어디 갔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압박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나"라며 "파기자판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계속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wise@yna.co.kr, hug@yna.co.kr,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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