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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9: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내·외국인 주택 매입, 상호주의가 원칙"<br>"산재 근절, 규제만으로 해결 안해"…과징금 조정 여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5mGhaV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b0e7d02122c99da29a77bbdb56802a3dbd1ef89a5096e9175db1b08941023c" dmcf-pid="Ug1sHlNf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5992bnlm.jpg" data-org-width="1400" dmcf-mid="tQkQNdbY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5992bn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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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49228c2a49ed65525f622dd73f3e6555bcf9a93906ea98faeac8e206a35fe8" dmcf-pid="uatOXSj41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마포·성동·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로 제어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2f94688de97d6a986929e8a7d39c16e47c3a17c20a967d09416ac1f6b80cc37" dmcf-pid="7NFIZvA85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712d0f0f355b9c138fb3bf6255cc435de866bcd67da0fff79ce2f5d04b7c2fb0" dmcf-pid="zj3C5Tc6GQ" dmcf-ptype="h3">"규제지역 확대 불가피"…한강벨트 겨냥</h3>
          <p contents-hash="8a696b63f532e62d58cd347101c85c1ea6eb14b180013336557c4d9ef24557c3" dmcf-pid="qA0h1ykPtP" dmcf-ptype="general">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6294facef80940813366d9382cfe603e309a21d995e76fa7180d01cff24ea94" dmcf-pid="BcpltWEQX6"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되자 당정은 이번 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유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주요 카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5441c4ad3341266448096f901808769bb8600dd53c1b8221656e2004bc8e100a" dmcf-pid="bD7T0HrRZ8"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 장관은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7c4b9a64e6ec9a93d555ed9317704df3f3bee1bf37be9d9e333768a74170ba5" dmcf-pid="KwzypXmet4" dmcf-ptype="general">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상당 부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2256ea3271942a97bd36f91ba20293be81f2aed5701f22f00a54c5342fb91b1" dmcf-pid="9rqWUZsdZf" dmcf-ptype="general">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는 "6월 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전 정부 책임임을 시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20cdf8a9a00ef6068e68038d17e056818d4d39e4b6c1f4fd00481cc0e01e5d" dmcf-pid="2mBYu5OJ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6252jcpx.jpg" data-org-width="1400" dmcf-mid="Fzo2J6ph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6252jc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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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9bc24065e38bf2325dcfc7fd175954bed88d0be714e2bf84d8e369aafad093c" dmcf-pid="VsbG71IiY2" dmcf-ptype="h3">"불법 담합 엄정 대응"…통계 왜곡도 바로잡는다</h3>
          <p contents-hash="9398cc00ca015f6f7ad42b20fef2528085850e60ae90bcb21664aae8fd9ca937" dmcf-pid="fOKHztCnH9" dmcf-ptype="general">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d0e07a82e12aab0b86b859c53fd03570367b2327c72a1601e763488e02f24ed8" dmcf-pid="4I9XqFhL5K" dmcf-ptype="general">김윤덕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과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4b68ad80dd68fb4483221e6860cac9016bb59ae358ca8ed06e570aefdf650b" dmcf-pid="8C2ZB3loHb" dmcf-ptype="general">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7fbd8ada6706fe4d17b2ce1960c5bd8945eb2487a89636287bc2e90881bfc3f3" dmcf-pid="6hV5b0SgYB"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보고서를 정리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상의 문제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aa757b4e708cf1f6a76ccf5130efd913950f0de1695804a822ceb96fff5315b" dmcf-pid="P3o2J6phYq" dmcf-ptype="general">외국인 주택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1c733e6e25793d9a057115285c899487e361a314191c85002cfd7e15ae0181" dmcf-pid="Q0gViPUl5z"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질의하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9edc2567ecad94d978d1cc18e5e03fa553a3acdea14453717c125d6fd011b83" dmcf-pid="xpafnQuSX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외국인이 법적 우대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19d485f3fd6f7e2102515b01480769a678cd1fe062ea95e188050a9292595" dmcf-pid="yj3C5Tc6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6516okjs.jpg" data-org-width="1400" dmcf-mid="3QQp4qGk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6516ok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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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80e1f50ddddb7f1bf06f38ba4741f282707d10d5e58a3beeb4a2d567613f8db" dmcf-pid="WA0h1ykPXU" dmcf-ptype="h3">"채찍만으론 산재 못 막아"…과징금 완화 시사</h3>
          <p contents-hash="774d7adf2dac40b157783906c901ec2f6dcc997d9b145f63a48e7ee97ccc1771" dmcf-pid="YcpltWEQXp"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안전이 아닌 건설업을 고사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7c8b4b64d91942438a054c710ea606ac30855b557002f76f853c176d9625eaa" dmcf-pid="GkUSFYDx10"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 장관은 "채찍만으로 산업재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e81b73bcd7030074707b4dd15b9199e858f6ccb22f819549bf4f37912ab195" dmcf-pid="HEuv3GwMY3" dmcf-ptype="general">산재 사고에 따른 30억 원 과징금도 "조정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온도차'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6d999ba90242b053ee60183fc366d45961c03f93f39a08bddf80ce5485c284" dmcf-pid="XD7T0HrR5F" dmcf-ptype="general">지난달 고용부는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과 최소 30억 원 부과를 규정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e5857fece294d1ae1f0f96819c92105fe87d8483a8bb20c00e0c16412323bcd" dmcf-pid="Zv8F2uyjXt"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2458b89de8ffc38d9a7a73095ff9c403655c0c04262f738de563ad6b24cf6c2" dmcf-pid="5T63V7WAG1" dmcf-ptype="general">그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지방이 거의 빈사 상태라는 점"이라며 "미분양 문제 지원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 세제 혜택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e40c893a6026f6a4e3c0c710f8b355f5db887bdb8614ba3dd7add3a1acbced" dmcf-pid="1yP0fzYc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6824ckhi.jpg" data-org-width="1400" dmcf-mid="0Lo2J6ph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93716824ck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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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619daaf88036a989bda2710ca260caccbd15abcda679e1e6d4fb3cb5573677d0" dmcf-pid="tWQp4qGkGZ" dmcf-ptype="h3">대형 건설사 줄소환 '송구' 고개 숙여…가덕도신공항 지연 질타</h3>
          <p contents-hash="5544a16c4882034478704d19115932d94cc3568cfac23545689df7c25573a274" dmcf-pid="FYxU8BHEGX" dmcf-ptype="general">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047040) 사장은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94cfa94735a8dffc071ea9be0fa91903c8455049d0d028f4951732657a1e4c45" dmcf-pid="3GMu6bXDYH" dmcf-ptype="general">정점식 의원이 "산재 발생 후 현장 중단으로 경영상 피해가 크지 않느냐"고 묻자 송 사장은 "경영 손실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f7459da957261e3fa8a208601b0b0283c5070756d0056dbc337316d40845678" dmcf-pid="0HR7PKZw5G" dmcf-ptype="general">김보현 사장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58b8ba48c0d1cd716d4f4a45675baa2b40d415579f90a20bcee9a2e9c547fe" dmcf-pid="pXezQ95r5Y" dmcf-ptype="general">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eda460542f351a8e22ceba8c9c5c52a0ec79c675ecd748aca6548a44f0a96d8a" dmcf-pid="UZdqx21mYW"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올해 4월 제출할 때 108개월 소요로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85d604bc180da580a1a5115eaee7efd7bc283ccf850717340d2b7a2c1c28527" dmcf-pid="ucpltWEQY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본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며 "그 후 108개월 소요를 주장하며 빠져버린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fc8a3805e7e944c07f5cfb697e65585b7d64db85630b9011037b16a6879a56a" dmcf-pid="7kUSFYDxYT"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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