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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국정감사, 내란종식 출발점…대법원 국감은 사법개혁 분수령"(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0: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13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 돌입…與 "내란 잔재 청산 국감" 오늘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출석 압박도 "오늘이 분수령…스스로 사법개혁의 길 만들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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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10.13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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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이라고 명명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이날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도 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를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반역사적인 책동이 멈추지 않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란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독재 저지' 국정감사 기조에 대해서는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바꾸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 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 그 위에 국민께 약속드린 정상 국가, 상식 사회, 공정 경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증인 출석 압박도 이어졌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만약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오늘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사법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에서 존경을 받는 평상시와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석하는데, 지금은 상황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개혁의 길을 만들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숨바꼭질을 멈추고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며 "진정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 만일 이번에도 국민적 의혹에 함구한다면,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불법을 단죄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불법 12·3 내란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지켜보자던 사람"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법원과 판사를 지키는 일이 법원 독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무원"이라며 "대법원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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