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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부터 새 정부 첫 국정감사...조희대·김현지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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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국정감사와 관전 포인트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83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전 정권과 국민주권 정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두 정권의 성과와 실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사법개혁에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늘 시끄러운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운영위원회가 전쟁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와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국감 기간엔 늘 그랬듯, 유명인과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도 출석하는데요. 
 올해는 '사이버 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과, 지역 축제 관련 논란이 일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국회에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내일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법원 국정감사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예상되죠. 
 [기자] 
 네, 법사위는 내일과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원래 하루 일정이던 국감을 이틀로 늘리고, 대법원 현장 감사까지 결정한 겁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증인 선서는 물론, 질의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여 투쟁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실세 중 실세'라며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이자 운영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전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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