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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이 ‘독점’···사립 8곳은 한 곳이 90% 납품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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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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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64a72ce2b531ca2ea58034bcc9979a6121369c7376f798b8f617e4cf7350bb" dmcf-pid="QXwyttCn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khan/20251012084715656fyqz.png" data-org-width="600" dmcf-mid="64kSZZsd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khan/20251012084715656fyq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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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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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7b161e52cc028b88f999475fa17992ebb0eb9cadc1b6048ce53a97dfcd4cbea" dmcf-pid="xZrWFFhLlG" dmcf-ptype="general">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형병원은 1개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로 이어질 소지가 커,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299b86d530a89669405500a904ad5ef0184d89b4938ad2710df8461ad36a99e" dmcf-pid="yibMgg41yY"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 전국에 3462개의 도매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 구조다.</p>
          <p contents-hash="c396058cce75a8ca6b8fd76a08d68689e343402a99df436f09133295f375f4f1" dmcf-pid="WnKRaa8tCW" dmcf-ptype="general">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22년 7곳, 2023년 5곳, 2024년 8곳으로 해마다 발생했다.</p>
          <p contents-hash="a7404fe6ff41ece4d1c1416fbe7a6b145f55d00c9aefdda176eb12a321d0f321" dmcf-pid="YL9eNN6Fly" dmcf-ptype="general">독점 도매상이 병원 한 곳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했다.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해 B상급종합병원도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p>
          <p contents-hash="5488e04211e28f366d5d453441043ee00fb7f4f1617d99a79e0245937224402d" dmcf-pid="GTjCGGwMST" dmcf-ptype="general">소수 도매상의 독점 공급은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돼 온 만큼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도매상이 대형병원의 납품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 거래선이 고정돼 경쟁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배당금 등을 건네 납품권을 유지하는 리베이트형 독점이 형성된다.</p>
          <p contents-hash="a130f12b7a5f772aad79017a0225073212d6f3b0a34685de274cbdb34a6238df" dmcf-pid="HyAhHHrRTv"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검찰은 한 도매상이 유령법인을 세워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네는 등 허위 급여·입찰 담합을 통해 의약품 납품권을 확보한 사건을 적발했는데, 리베이트 규모가 50억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3ebec4906bfdf13a55b88caaabfc85e6fcde823197b641a8781ace6355cb98e7" dmcf-pid="XWclXXmeCS" dmcf-ptype="general">현행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독점 규모를 규제하기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서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과 관련해선 제재가 어렵다.</p>
          <p contents-hash="9ef77ec9df54045cd88c5aaefc798429f8e4279473cf1aa43183cb07712bf163" dmcf-pid="ZYkSZZsdhl"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돼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2ae624af195aeb489bf538ed2fd8dc4aa74d9b8bb2eaed23c51b75118dda419" dmcf-pid="5GEv55OJyh" dmcf-ptype="general">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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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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