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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큰 틀 먼저 합의”… ‘APEC 타결론’ 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05: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프레임워크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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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연휴 내내 직접 보고받아 투자패키지·통화스와프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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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게 귓속말하는 루비오 -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 관련 회의가 열린 가운데 마코 루비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쪽지를 건넸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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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큰 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APEC 타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틀이나 조건에 우선 서명하는 ‘프레임워크’ 형태의 합의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많고 APEC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언할 순 없지만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디테일(세부사항)은 조금 더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과 관련해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현금성 투자’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투자 방식을 양국이 논의해 나가기로 한 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APEC을 대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만 부과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돼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통신 3사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두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APEC이라는 대형 외교 무대를 관세 협상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추석 연휴 내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논의에 집중했다. 5일, 7일, 8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네 차례 통상대책회의를 열었으며, 5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7~8일에는 대통령실 주도로 실무 협상단 회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위 실장, 김 실장 등 3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총력 조정에 나선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장관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인 대미 금융 패키지 등에 대해 양측이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금융 패키지’는 앞서 김 장관이 귀국길에서 언급한 “한국 외환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협의 결과를 대통령실 3실장 등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구체적인 재수정안이나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에서 MOU에 대한 별도의 답변이 온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길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처 선정 논의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선정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테일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보다는 큰 틀에서 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해법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의 큰 틀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APEC 이후 실무 협상으로 넘기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이 요구하는 통화스와프나 투자처 선정권을 일부 수용하거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수익 배분과 손실 처리 문제는 일본과의 형평성 이슈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정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려면 한국이 소고기·쌀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성과를 부각할 ‘정치적 카드’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이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산 쌀 수입 확대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 같은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 이주원·서울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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