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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월급 35% 연금으로 낼 판”…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벌어질 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8 19: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건복지부 연금 시뮬레이션<br>수급자 늘고 납부자는 급감<br>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 4배↑<br>2065년부터 국민부담 폭증<br>“연금개혁 마지노선 2030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0yYof5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f33fa82e47e473197aa743c5a1af62c784a9f5a8e8d9df9cead2f00d35950d" dmcf-pid="pwCjc95r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182702265qxet.jpg" data-org-width="700" dmcf-mid="tUFvyn2X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182702265qx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fd9ffc74e7f393ac31100434ba41d5d9786704785eeb35114b2275997ecfbc" dmcf-pid="UrhAk21mhH" dmcf-ptype="general">
           40년 뒤 대한민국에서는 일하는 세대가 번 돈의 3분의 1이 연금으로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된 뒤, 다음 해부터는 연금이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구조로 바뀐다. 그해 연금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해, 국가 재정과 근로자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d4030683ecfe9ae701f331ea39a23fc446d009a6705b694a8ee90210e76e853e" dmcf-pid="umlcEVtsTG" dmcf-ptype="general">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7년 270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64년에는 -458억원, 즉 완전 고갈 상태에 이른다. 이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투자수익률 4.5%를 전제로 산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0ce8cf93329a672ae763d10b693dc7078ee638109e64a7591ae2d5fdee044d" dmcf-pid="7sSkDfFO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182703559nxya.png" data-org-width="556" dmcf-mid="FK9F0wdz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182703559nxya.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012c5294036e2e82446bfb401295f55177d117d0cf6c5a20b3d90f6e89badfc" dmcf-pid="zOvEw43ISW" dmcf-ptype="general">
           그 이후부터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현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 구조로 전환된다. 즉 2064년 기금 고갈 직후인 2065년은 부담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전환점’으로 지목된다.
          </div>
          <p contents-hash="ee7dd7d2c36ffa7cc67e1d89e67cc0703157c4893a8939056ec6f4f797d47a9b" dmcf-pid="qITDr80Chy"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이 전부 고갈되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 첫해인 2065년, 근로자들이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할 보험료율은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은 가입자가 많고 수급자가 적어 7.2% 수준이면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화가 이미 고착화된 2065년에는 수급자가 폭증하면서 소득의 3분의 1을 부담해야만 연금이 유지되는 구조로 바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9d2d7265e00769a24b096696a590db0b6d7c0389f11c85ec69d82e7c7dc3bf" dmcf-pid="BCywm6ph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182704803svpc.png" data-org-width="319" dmcf-mid="3Tfpusnb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182704803svpc.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11debb72900e2c5aa86cbee9962657b50ade7e76998ec1dd3f7fabf4b79e847" dmcf-pid="bhWrsPUlWv" dmcf-ptype="general">
           2065년에는 연금지급액이 625조 원, GDP의 8%에 달하며, 재정적자는 397조원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feb1e251229e99c0bf69d58d9a7f00f0447cc65414672ee51236350bb5b073b7" dmcf-pid="KlYmOQuSSS" dmcf-ptype="general">수익률을 높여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가 기금투자수익률을 5.5%로 상향해 가정한 대안 시나리오에서도 국민연금은 2071년에 고갈된다. 기존 4.5% 수익률 기준보다 불과 7년 늦춰질 뿐, 고갈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143d4227a326073d060ecbabfb01dfcd80fb34056d1521db8622276fa2f32e19" dmcf-pid="9qV0UmiBC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0677040186a685c002bd4799f9d64a3d46f5a23d7dc114609a7015ab42f0ea8" dmcf-pid="2BfpusnbCh"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했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끝내 도입하지 못했다. 현재는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논의를 재개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428df722624dd97abc7640c7e6c4f65b57ab017616178047c8b627a3ac9575a" dmcf-pid="Vb4U7OLKvC" dmcf-ptype="general">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가 가동되면서 유권자 반발이 예상되는 연금개혁 이슈를 여야 모두 쉽게 거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빠르더라도 내년 말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1c6e8f1d57c8a187fdcd93a4176bf51709c79892485e518716c49433e5b1869" dmcf-pid="fK8uzIo9lI"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2030년 이전”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40년 뒤 우리의 미래는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하는 세금형 연금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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