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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균형 발전, 선택 아닌 운명"...기본사회 '현금성 지원'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7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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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kGTJBDxS0"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3c7d226af7bec56de2890a0e83d787692bf604d49ba5c5185d9716963fc4d04" dmcf-pid="fEHyibwMW3"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국토균형성장과 기본사회 구축입니다. </p>
          <p contents-hash="b1a54a49c501f6d27eb057abc5862f0f2994db7fe3523422aa3754d5bab0e56a" dmcf-pid="4DXWnKrRyF" dmcf-ptype="general">수도권 집중을 탈피해 지방을 키우고, 국민의 기본적 삶도 챙기겠단 건데, 추진 방식과 재원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8wZYL9meht"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r5Go2sdW1"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e759c47988537f181e20ce429a3aaacd5b67e6a361c98ca211e2bcd35fe689b" dmcf-pid="Pm1HgVOJS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달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본격화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e03c5c5957ae77263873e1f8cbe1c4cbf386f4c59773fc5f7791cecf298f625" dmcf-pid="QstXafIilZ" dmcf-ptype="general">대전과 부산, 강원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지방에서 주민들과 지역 발전 해법을 모색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20e7a6f406fed551003fe03275175734f5e65d3de1c58fdf086ced7e18d15b9" dmcf-pid="xOFZN4CnlX"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6일, 세종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p>
          <p contents-hash="c5e75898853698df386f1e2564823331406fe8ebb07032ceb2eb7bbb1059e1e9" dmcf-pid="y2gi0hf5WH"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키우는 이른바 '5극 3특'으로 국가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e5d030059e7f4caf9c0a262a37a9e2e00ae93726fd2cfe5e5a1cad190c4abd5d" dmcf-pid="WX2BCL5rlG" dmcf-ptype="general">당장 가시적으로 진척이 있는 건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p>
          <p contents-hash="78ddfeb610f66dfa9c096ee4c0ea8827c4222d4c6ec4d4a17feb78c71b28f7b4" dmcf-pid="YZVbho1mWY" dmcf-ptype="general">연말까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단 목표가 속도를 내면서, 약속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157cd693d5e14259c5849ce97a813a958f4a14fe5dfabe60cc9440a6aace5b0" dmcf-pid="G5fKlgtsWW" dmcf-ptype="general">임기 내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세종 건립도 목표인데, 주요 기관들이 지방에 적재적소로만 이전된다면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a9cf85da9c83b57b47980103a29faa87f87497f500e4772f414732b210b6bbae" dmcf-pid="H149SaFOhy" dmcf-ptype="general">[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대거 이전하는) 군집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지역의 어떤 산업들의 어떤 기존의 영역이 큰데 관련된 기관이 들어가 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p>
          <p contents-hash="7c2b5e0fa22bf281c29c63b8ca12d2f78986aa4b60eca1ca3a076e5433b21a6a" dmcf-pid="Xt82vN3IyT" dmcf-ptype="general">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균형성장 전략인데, 지역 화폐 예산 확대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p>
          <p contents-hash="e91431fc382525f7ffee50c858d5ea17cbef6e4d11ecba394740d85f98cd18ee" dmcf-pid="ZF6VTj0Cyv"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p>
          <p contents-hash="0a4a0b238371c364688ae14c822ac74be3686f60075508f7a12b436527fe0325" dmcf-pid="53PfyAphCS" dmcf-ptype="general">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늘었고, 아동 수당도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f7cb1bd3412b80e47615acf4bce48d27e61d4f8695da8887f5b0e210736d1fc" dmcf-pid="10Q4WcUlCl" dmcf-ptype="general">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내년에 닻을 올립니다. </p>
          <p contents-hash="26018d72d2d2fc4ccdca215cf25f6b864d0600ae374023530aac28b8f855b041" dmcf-pid="tpx8YkuSlh" dmcf-ptype="general">다만 한 번 도입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p>
          <p contents-hash="808247eaaf6dab359599fcf4592322f3144b4819a1dc407fa591a5d45c412b45" dmcf-pid="FUM6GE7vSC" dmcf-ptype="general">[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되고 인구 감소하고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국면에서 현금성 지원의 형태로 세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 </p>
          <p contents-hash="4b388438aa0354ee6c621b7b139941f27cf6bf65da5f9e5169e107e58dd0f85c" dmcf-pid="3uRPHDzThI" dmcf-ptype="general">전체 123개 세부 국정 과제 가운데, '균형성장'과 '기본 사회 구축'은 거의 절반에 달할 만큼,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p>
          <p contents-hash="69f7f4930485c24fc9e171cc4fe069fae7f8e4e10bc829ab66e1974002f8165f" dmcf-pid="0WBumdGkTO" dmcf-ptype="general">제한된 임기 내에 균형성장의 토대를 닦고, 국민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p>
          <p contents-hash="ab36130a75aa8f9c5bcc0e2d99bb977b90fe13e888f5cfce90589d4f94c3c9ff" dmcf-pid="pYb7sJHEhs" dmcf-ptype="general">막대한 재원과 지속적 추진 동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437b0692fc62d9030302fe2b20de29350a22e4ee7371a9fee82819c8b54f7db3" dmcf-pid="UGKzOiXDSm"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e5318e970d0a4d3104ec434510cf29de38de7042220569b466ad341c62f94359" dmcf-pid="uH9qInZwlr"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김정원 이승준 </p>
          <p contents-hash="8dd61300cfd9b891263923383a81341e893c3890bf56db67eaa275e5ac807074" dmcf-pid="7X2BCL5rC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연호 </p>
          <p contents-hash="1668dd3d48dac456091a74a0f24f37f7fa6c8b9ea665d450b9e9b101763108e6" dmcf-pid="zZVbho1mlD"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contents-hash="c773768ae5b00c3523b9849ff5cc5cd81081595b5a3929fa6c9524a1b19cd952" dmcf-pid="q5fKlgtsvE"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B149SaFOy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bt82vN3Ih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KF6VTj0CTA"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93PfyAphC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2QEjBYMUy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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