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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CCTV가 무섭다고?”…안전보다 감시가 두렵다는 조선업 노조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6 2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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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o2NPSg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5bfa91e0d303c61c7c5cf3d408e4eb46fb38dc40ba95ab1575addd5e3465d4" dmcf-pid="BGgVjQva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mk/20251006215101795ymmr.jpg" data-org-width="700" dmcf-mid="zPUs3S8t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mk/20251006215101795ym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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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f8d32147d323473c644aff6ac36c45839ef0079a835af0d7bba72dcb5eee7f3" dmcf-pid="bHafAxTNyQ" dmcf-ptype="general">
           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현장 적용이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조선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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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f8e5d6e53dc12698c069bb2f3c4b419d5099aab0e8da4a0ccab86d94984e34" dmcf-pid="KXN4cMyjWP" dmcf-ptype="general">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부사장, 한화오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 해도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5f6b0bd100c85135806782d26651ca4613b22fac67a4ac8f06aa5e6d3d755f0a" dmcf-pid="9zInlj0Ch6" dmcf-ptype="general">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달아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싶어도 현행 노조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자동 감지해 화재를 막거나, 작업자의 동선을 실시간 분석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536a569999a5f696d483d81f6a3fad1873b9ab68f2185aacf0ff95f438eb08" dmcf-pid="2qCLSAphh8" dmcf-ptype="general">노조 측 반대 논거는 ‘감시 우려’다.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기업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p>
          <p contents-hash="16aa04302e66a31203e82795f59eb060e0f4e9130fe4799bcb7b5ee68fcecaa5" dmcf-pid="VBhovcUlC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기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AI 안전장비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3313db99878e45de7d290ae6b8a8d5b665251dd167c0a2cb8505e2f5a7927fe" dmcf-pid="fblgTkuSTf"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영상 데이터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ccc3db96c88349eb9da606f4318bf1c44ffea788fdb6d8d2aa27a3cecd2f8fe" dmcf-pid="4KSayE7vSV"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일 사고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사유에 포함되며,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085f756f38c0f81370c63a4a67b6ceeff960bd7bc77a0455f484cdd7df70acb" dmcf-pid="89vNWDzTh2" dmcf-ptype="general">건설업은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낙찰 심사에서 안전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p>
          <p contents-hash="77df31eee165a0e42816823ace69c6de186fd2cecb48a3fd23c85f5c2ceafa71" dmcf-pid="62TjYwqyS9" dmcf-ptype="general">이 같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AI CCTV 등 산재 예방기술이 산업현장에 자리잡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1ee17a8b64a77e3f8a5f1c98920011f13fa46666b979931bf6fa9ea54a10302" dmcf-pid="PVyAGrBWWK" dmcf-ptype="general">재계측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잠재력이 있지만, 근로자가 ‘빅브라더 감시’로 느낀다면 기술은 결코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정부·기업·노조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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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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