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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4 09: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성동 5일·김상민 7일 기한 만료<br>연휴기간 자동 연장 법 조항 없어<br>특검, 연휴 앞두고 2일 일괄 기소 <br>구속 2개월 자동연장돼 재판 진행<br>한학자는 연휴 후 10일 기소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KcUYMU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cce662b64836389f29850e2854cd65b3b558c8f3d194aa9163b445f908477a" dmcf-pid="FC9kuGRu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khan/20251004090350121yjko.jpg" data-org-width="1200" dmcf-mid="1uOzkdGk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khan/20251004090350121yj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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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1ea6002f38a58f112cd3abf3540eef0cbeb12d5289d633363902dfed332df9" dmcf-pid="3h2E7He7Tt" dmcf-ptype="general">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p>
          <p contents-hash="5773e2d899333657e637a1e4e4c51a3a6ddd72a2595f8b5d716ae9d9f9e4c238" dmcf-pid="0lVDzXdzS1"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p>
          <p contents-hash="00a6fb3c1bef367d003eb9d65a89fee72ad1600ce223a1a2d858936b6175db8a" dmcf-pid="pSfwqZJqC5" dmcf-ptype="general">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29b02a71d3c6de00ca85900a8ec27ca5db47790acd170efdce5d59908969f1a5" dmcf-pid="Uv4rB5iBSZ" dmcf-ptype="general">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p>
          <p contents-hash="da0043291c2296070efeea0049d04005dd355ae9e6ff0758a91612a0e6fa1242" dmcf-pid="uT8mb1nbvX" dmcf-ptype="general">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p>
          <p contents-hash="c57f2d6a91f6eca31413d235fa6ec7bec2a3e3a2970feea73aee074e6bd6682d" dmcf-pid="73LYMbwMWH" dmcf-ptype="general">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5d3aea04c248daa64142f1a7baa04f086a3e38d93a1ac482aec8d34371e183c" dmcf-pid="z0oGRKrRlG" dmcf-ptype="general">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0bbb5dea108a10cd655ab5908469438c6a788b31457cb459fe698805845fcc" dmcf-pid="qpgHe9melY" dmcf-ptype="general">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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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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