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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64일 후 검찰청 폐지…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운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3 18: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한 아닌 의무” vs “수사·기소 분리와 배치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6RLZnZwAl">
          <div contents-hash="008b4c01f889d2d4bb3855fa763a78d82f051a1eee37b16305b53d7505427b0f" dmcf-pid="FPeo5L5rAh" dmcf-ptype="general">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확히 364일 후인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7월17일 제헌 헌법으로 검찰청이 생긴 지 78년 만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 아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 범죄 등을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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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36e5e7b974691fc6e6429b297d59bce15eb169640666c9e2aa4b7f7ce89ecc" dmcf-pid="3Qdg1o1m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130253555ftnm.jpg" data-org-width="800" dmcf-mid="FfqqUDzT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130253555ft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001c4e00debb25a1240295e38f1b93c2cdcb62cee5f40b73eb22f6b23fbd3e" dmcf-pid="0xJatgtsgI" dmcf-ptype="general">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속 입법 과제 중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게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 견제장치’ 역할을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남길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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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fcbf7a8fc80f44504514bd5928a299b6611a6c56d114bd6f66fba70ccb52ea" dmcf-pid="pMiNFaFOaO" dmcf-ptype="general">여권 내 강경파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25f107dc9cc7cc4d6ed1c31ec9aa523a7dc4e62bf0ad9c93bc8d902d72cba0e" dmcf-pid="UdocpAphcs" dmcf-ptype="general">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론이 적잖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 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수청의 주무부처가 될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 역시 국회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c838976a9ab8e17971e3b0f47a37bd824bb70b7d1e36dfae20392feabdb1f9b" dmcf-pid="uJgkUcUlgm" dmcf-ptype="general">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꼭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p>
          <div contents-hash="5129b269b25673848febc4050793b68584f2b7e2744f9196f28935a19c5eaa1c" dmcf-pid="7iaEukuSgr" dmcf-ptype="general">
           검찰 내부적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문제나 검·경 간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한 만큼,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구속 기간 내 피의자 신병 처리 등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 유지를 할 때도 미흡한 부분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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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0f9de063d94f7e965e0d3caef47c33befae618c203d86c57be21eb3d33a80d" dmcf-pid="znND7E7v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130253763yueo.jpg" data-org-width="1200" dmcf-mid="31bb7rBW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130253763yu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793b0f80ac57603efe5f1da98c28d177a498844aa40ada30581ff5b1ca275dd" dmcf-pid="qLjwzDzTAD" dmcf-ptype="general">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으로 대치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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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eaf32bd260f18d03370b53c30a4f3e17aaba82308079d2a691fb0470ad4a42" dmcf-pid="BoArqwqygE" dmcf-ptype="general">대다수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83명 중 2101명(88.1%)이 이 같이 답했다.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1064명·44.6％)는 보완수사 요구권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6a34411bd103937a20ffb96dc750b1ef3eb003b597c392840972adc1d2e36e" dmcf-pid="bgcmBrBWNk"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향후 1년 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6c82b770c08eb20b69802c5bf404fe03ce432a9f1583ff61859e616f2d904da" dmcf-pid="KaksbmbYcc"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통제라는 원칙 아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그 요구를 덮을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경찰의 임무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더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d15ba52bf35edd74d943106e9d962d7439cd75c643cc147917a01fb20340765" dmcf-pid="9NEOKsKGoA" dmcf-ptype="general">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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