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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범죄에 악용되면 어쩌나”…최근 10년간 여권 사건 115만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3 10: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부분 국내서 발생한 사례<br>분실 96.3%…도난·강탈도<br>해외 도난은 프랑스서 최다<br>강탈 사건은 필리핀 22.8%</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ofto1m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be5384d33ed1b67f46fa7bf608b254abab27b1b141c21d6db2831ba62424c" dmcf-pid="QHg4Fgtsv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mk/20251003090301820dsza.jpg" data-org-width="700" dmcf-mid="8KRWk7c6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mk/20251003090301820ds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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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8389984d75737239a5a3f25b954cc68fa6940595eafcd816f6ba453bccf2890" dmcf-pid="xXa83aFOT5" dmcf-ptype="general">
           최근 10년간 우리 국민이 경험한 분실·도난·강탈 등 여권 관련 사건이 무려 100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가위 연휴를 맞아 역대 최다 수준의 해외여행객이 공항에 몰릴 전망인 가운데 여권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div>
          <p contents-hash="84139d3272f9315ade8853d1051a422864d92ec93371423687d842cdfb29a096" dmcf-pid="yJ3la3g2WZ" dmcf-ptype="general">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구갑)이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년~올해 9월 6일)간 발생한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사건은 총 115만3940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3be5fb5eaabd3e3ee6857a1d93dda3bd56b5da543e2efb0da58e84c463999bf1" dmcf-pid="Wi0SN0aVCX" dmcf-ptype="general">사건 유형별로는 분실이 111만1411건(96.3%)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도난이 4만198건(3.5%), 강탈이 2331건(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 중 대부분인 104만6422건(90.7%)이 국내에서 발생했고, 해외에서는 10만7518건(9.3%)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dde0fcf723a288945c89ba20e6edccfff417dcd3cb23c1f25ef41a6f27c1d9a4" dmcf-pid="YnpvjpNfWH"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16~2019년 매해 약 12만~13만건이 발생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2020~2021년에 2만건 안팎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 9만8240건을 기록한 뒤 2023년 20만3780건, 지난해 18만3590건, 또 올해 9월 6일까지 10만8590건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bb486337b6ba4d2f0b7d9574dc6b2d21f94fd2a3a348a2ff705164145790fb24" dmcf-pid="GLUTAUj4vG" dmcf-ptype="general">국내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는 하나, 해외에서도 여권 사건이 잇따랐다. 해외 사례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p>
          <p contents-hash="d57c0d848ef8f831586cf62d5da673a6f6bed5b545313656d021d31f4df78c6b" dmcf-pid="HouycuA8vY" dmcf-ptype="general">여권 도난은 ▲프랑스 4054건 ▲미국 3650건 ▲스페인 3468건 ▲이탈리아 2532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강탈의 경우 전체 2083건 중 ▲필리핀 475건 ▲프랑스 123건 ▲이탈리아 59건 등 순으로 최다를 기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e76b621525b1efd2b1eece5cf7098531e3800e79872dcc172a465373adfb89" dmcf-pid="XumiKmbY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mk/20251003090303129wyhq.jpg" data-org-width="700" dmcf-mid="6gdbHdGk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mk/20251003090303129wy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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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7cd820ea256fdc1e673d9662b45dfb120b1d12ea14157e46916cd122c75acbb" dmcf-pid="Z7sn9sKGyy" dmcf-ptype="general">
           ‘국력의 상징’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여권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올해 헨리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70c5a41db84af5cfd6d98b8826b66c185466aa975c9b670b05c6220ca1e1a242" dmcf-pid="5zOL2O9HlT"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여권의 영향력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사 가이드가 일괄 보관하는 과정에서 도난이 발생하거나, 고의로 여권을 매매한 뒤 분실 신고를 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여권은 개당 수백만원대 밀매 가격이 형성돼 있어 현금을 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15f5b65790a7404b8cf796d8ea76dd206dc68b089a79fde4b55734deb22495d" dmcf-pid="1qIoVI2Xvv" dmcf-ptype="general">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여권은 단순 신분증을 넘어 해외에서의 법적 지위와 직결된다. 분실·도난 시 범죄조직에 의해 신분 세탁·불법 체류·금융 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ce8f4e3355aa6d27b6df0d8439224e73371b471c9b3a4c265631df948a302311" dmcf-pid="tBCgfCVZTS" dmcf-ptype="general">김상욱 의원 역시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분실·도난은 단순 불편을 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여권을 현금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6c27896bcddf874ac252f861c57f07e43d94d5144182b68ff178f0da8686e08" dmcf-pid="Fbha4hf5ll"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또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현지 경찰에 즉시 신고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정부도 공항·항만에서의 예방 홍보와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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