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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비스산업TF 재가동...내국인 공유숙박 허용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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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lt;앵커&gt;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의 장관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관광·보건의료·ICT 등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멈췄던 서비스산업발전TF가 다시 가동되는 건데요. 오늘 경제부총리가 직접 TF 첫 회의를 주재했죠?
 &lt;기자&gt;
 네, 윤석열 정부 시절 올해 3월까지 운영되다 중단됐던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로 바꿨고요. 이전에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했지만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회의를 이끌며 힘을 실었습니다.
 13조 소비쿠폰 덕분에 살아나는가 싶던 소매판매는 8월 들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다시 내수 부진의 그림자는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 활성화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장관급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번 TF는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연구기관까지 참여해 서비스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반기마다 회의를 열고, 기능별·업종별 작업반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lt;앵커&gt;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컬처 열풍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요?
 &lt;기자&gt;
 네, 구 부총리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과 관련해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 콘텐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추진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공유숙박업이 가능하고요.
 규제 샌드박스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내국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도화돼 있진 않는데요. 이 같은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공유숙박 제도화 이외에도 K팝 공연장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모바일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외국인도 간편 결제 서비스나 배달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집중도가 76%에 달해 지역경제로 수혜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죠.
 이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나왔습니다.
 연간 1천만명 이상이 찾는 일본 오사카처럼 국내에도 대규모 지역 관광권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안에 관문도시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도시를 연결한 선도권역으로 두 곳을 선정하고 재정 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lt;앵커&gt;
 내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카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그동안 수많은 TF 회의도 있었고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해왔지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좀 다를까요? 
 &lt;기자&gt;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인데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그 생산성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됐는데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처음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매번 재추진됐지만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하지만 과거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돼 국정과제 추진을 주도하게 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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