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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엇박자' 李정부 대북정책...'두 국가론' '접경 훈련' 놓고 혼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접경지 훈련 자제" 정동영 견해에<br>안규백 "기본적으로 훈련은 해야"<br>앞서 남북 두 국가론·'END' 이어<br>또 엇갈린 정부 내 메시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8o8VOJ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921763033fba0c622f2c5e56be4153c0201bf0d967f80f46204690a74068a1" dmcf-pid="8cypyS8t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043144136unjv.jpg" data-org-width="640" dmcf-mid="9PGIaL5r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043144136unj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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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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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d21cffac92dc36e6f779aa6fdf8f1657e7b4d068293ba0d6a1c79ec950b1b6f" dmcf-pid="PEYuYTP3nw"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장에 대해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속하는 군사훈련을 우리만 멈출 순 없다며 사실상 정 장관의 주장에 맞선 셈이다. 최근 이처럼 정부 외교안보 담당 고위 인사들이 북핵 인정 여부와 남북한 두 국가론, 엔드(END) 이니셔티브 등을 두고 엇박자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정부의 대외 메시지가 혼동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8f401fb8d7a63bfb5278da06e72fb0687628178502b12e5c9de061c83c7ac38" dmcf-pid="QDG7GyQ0JD" dmcf-ptype="general">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훈련이란 건 감각을 익히는 것”이라며 북한 접경지 훈련을 당장 멈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전이어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밝힌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날 안 장관은 최근 실시된 해병대 서북도서 일대 해상사격훈련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육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 재정적 부담이 든다”며 “(훈련은 하되)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면서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yBdEdMyjR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70ea44806d39f884e9b6ef7e9eb34203ab7a3b2804ca0f51124854db1b59af5" dmcf-pid="WbJDJRWAdc" dmcf-ptype="h3">"북한, 미국 등에 왜곡된 메시지 송출 우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5428fa73863ef88094c8b03b6aa37de93c6b70f636db0bafc23832e3e3eabd" dmcf-pid="YKiwieYc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월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대화하며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043145367khxf.jpg" data-org-width="640" dmcf-mid="2YgxquA8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043145367kh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월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대화하며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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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f88af1046254711f27c3d62a527e062eb827c84368e8c9608172b3499c3e8ca" dmcf-pid="H2LmLJHEiN" dmcf-ptype="general">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나왔지만, 긴밀한 대화가 수시로 가능한 두 장관의 철학 충돌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한 혼선을 가중한 모양새다. 지난달에는 정 장관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발언하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설명하며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며 혼란을 부추겼다.</p>
          <p contents-hash="45d6d6d75445159fc1d580c64adfb14953cdf42bb05541007433b5b3e1b159e8" dmcf-pid="X4aIaL5re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외교안보를 다루는 정부 내 핵심 인사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도 왜곡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정 철학의 합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각 부처나 고위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 정부 국정 철학과 목표가 무엇인지 국민뿐 아니라 우리와 외교를 하는 국가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북한은 우리 내부 분열을 강화시키려 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카운터파트로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56jhjgtsR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fa6af8cc5b5a75add82de152a95b924b30d60eaa1b460cec3267c51c074c4b7" dmcf-pid="1PAlAaFOdL" dmcf-ptype="h3">"정부 차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절실"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835a7adfb44f892f3431b8d219017b67eb0334cd4f0d2df053028a4f1d5c1" dmcf-pid="tQcScN3I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043146587imdi.jpg" data-org-width="640" dmcf-mid="VUxjx6lo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043146587im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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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ef6866bd134e1830c595dc88152aa9907af2887b8a33bff878474d170222c58d" dmcf-pid="3METEAphLJ" dmcf-ptype="general">과거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서’ 유출 사건을 두고 외교부가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람이 반미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갈등이 불거졌었다. </p>
          <p contents-hash="a479a64f156682c463f57aedae092607efb86a5959b9619c1a3620c230d3b4dd" dmcf-pid="0RDyDcUlJd"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등을 남북관계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주파'로, 위성락 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외교관 출신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동맹파'로 꼽는다. </p>
          <p contents-hash="6f59100bd81e9cb9acd385c1c75af1f86f7beff67afee4355fae130532d54c56" dmcf-pid="pewWwkuSLe"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며 “외교안보 전략상 위계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8780e4c848d226bdff1e31325be11850a6ab1b933cc2b61fa4e10856bc899727" dmcf-pid="UdrYrE7vLR"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의 일관된 대외 메시지 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북중러 정상의 밀착 강화, 미국의 관세 및 투자 압박,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화 거절 등 우리 정부 앞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가 많은 만큼 대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내부에서 조율된 상태에서 각기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 것과, 고위급 인사 개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한다는 자세로 쏟아낼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어렵더라도 정부 전반의 메시지 송출 전략을 다시 짜고, 인사들도 각자의 소신이 있더라도 자중할 땐 자중해야 국가 신뢰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37f166b4a9d56153e15af74bd0dc8f9b3b516296bfa289eda7dd0682ef4297d7" dmcf-pid="uJmGmDzTLM" dmcf-ptype="general">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br>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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