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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탕감…113만명 혜택 전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도약기금 출범 연체채권 매입 시작]<br>소득·재산 꼼꼼히 심사해 선별<br>성실 상환자 지원도 병행키로<br>금융권 4400억 분담금 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46aaFOmT">
          <p contents-hash="e82eb97e6bed7038c9af3999769b42f12b611232cffc2ef26e96efc9b5549260" dmcf-pid="Vb8PNN3IE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조정·탕감하기 위한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7e7032dc3aca2e583b9823e8e4b5b4e391b1e443314b1f4b298f8708ed06d8" dmcf-pid="fK6Qjj0C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180208157kxle.jpg" data-org-width="670" dmcf-mid="9enoOO9H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180208157kx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334d466531a1f2315f8dccf6807895d3c2c2e2a2126846664b49d795a388cb1" dmcf-pid="49PxAAphwl" dmcf-ptype="general">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이용해 7년 이상 된 소액 연체채권 총 16조 4000억원을 매입해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35eed5abc39f3c437af52d23c0b049b401cb124df9d8200e2716c380e4355590" dmcf-pid="83qbeeYcwh"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채무조정·소각 대상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 선별할 계획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거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을 땐 채무 소각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상환능력 검사 없이 올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채무 조정은 원금의 30~80%를 감면해준다. 이 외에도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지원,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56e1cdffee3ba557d90b72e6bebe4dff76d2f1fa67ac2a8d51c37d76a8acea47" dmcf-pid="60BKddGkEC"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들에게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과 똑같은 최대 80% 원금 감면을,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수준인 최대 70% 원금 감면을 한다. 7년 이상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를 위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60a3d2857c87def84f8fb5b9f0ce3c129bbed3058c35e0f192d636932aa1545" dmcf-pid="Ppb9JJHEDI"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5adff650d740e9e6da4d9cf8800c0551ff1b9f65288c0ad32a83afaf537a11d" dmcf-pid="QUK2iiXDOO" dmcf-ptype="general">금융권은 총 4400억원의 분담금을 낼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큰 은행이 3600억원(약 81.8%)을 부담하고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5eee320203aac519d0edd40783b7cfa88138b13ea7f67f8661aa63c221221510" dmcf-pid="xu9VnnZwDs" dmcf-ptype="general">이수빈 (suvi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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