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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李정부 민간임대 죄악시...인센티브 줘야 공급" [뉴스+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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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eacdb1ed381d839a4ab22bb557af1bd94366c2a87fcbe6c0ca951c5836cdfa" dmcf-pid="7tyzDDzTFm"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br>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652a90c4190efd9a0bdbd0393286a6002e8ac2e2e80e956fa88399ea78cd8192" dmcf-pid="zFWqwwqy0r"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1일 건축 규제 완화와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65e0dfc48be801cc5ba3d040bdd4089bc591cfd4c8824569f9aaf401fcf0892" dmcf-pid="q3YBrrBWuw" dmcf-ptype="general">먼저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구역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늘리기로 했다. 접도구역이 줄어든다는 건 건물을 지을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2a35dd3034088ddd71c3bf9bb9415bb739daed6435543e39f6718fd779627ab" dmcf-pid="B0GbmmbYzD" dmcf-ptype="general">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p>
          <p contents-hash="b3030410517c755ec33f7b8f24ddaafbca7ff288cb51a2b27eedbd53410f9ea4" dmcf-pid="bpHKssKGpE" dmcf-ptype="general">신속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인 허가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 계획 사전 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와 굴토, 구조 심의를 병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1e12335ca11f1b87f6cdb04488fd0bcaf128db6804ff9fb5f7102d148f39b5f" dmcf-pid="KUX9OO9H7k" dmcf-ptype="general">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나선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말 공개된다.</p>
          <p contents-hash="a22a844de372319af183bbc107afec5781b3b53a35c950c5146f4d787b66ae42" dmcf-pid="9uZ2II2XUc" dmcf-ptype="general">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 임대 리츠에 지원해 초기 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 임대 리츠 대출이자 중 2%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7b72a9764651c29eda1d9d5104e443e536192c5471ec0f34beb94e31568e552" dmcf-pid="2M2oFFo9pA"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등록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며 주택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딘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자 유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2a47cc3e3cac1b7cc451e1fec63cb2cf5728b9308de1094dbf2c654764c19d28" dmcf-pid="VRVg33g2uj" dmcf-ptype="general">서울시에 따르면, 비아파트 전세사기와 세제 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천 명으로 약 93% 급감했다.</p>
          <p contents-hash="1fe8a6aab22ceeb70e73176cfd4b5e94d97445d48ffde0d92d14b932acad8982" dmcf-pid="fefa00aVUN"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0e22b4cd7e0a6c5ea2cfe8bab7f1dd58ea1083462b5607e1fb2b91d6b9ae947" dmcf-pid="4d4NppNf3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정부는 죄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8d36020307d22b4648d575084ae50da4ffa4bbb559c1903e85c35c4ee4d87b" dmcf-pid="8J8jUUj40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최연경 CG: 김가영<br>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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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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