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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조희대 청문회'서 난타전…"대법원장 고발해야" vs "민주당 마녀사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9: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조 대법원장 증인으로 조희대 불출석 두고 시작부터 신경전…與 "불출석 고발해야" 野 "국회서 국감한다더니 갑자기 현장 감사…정치보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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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3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195213933uwpe.jpg" data-org-width="720" dmcf-mid="K5CaSxTN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195213933uwp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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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3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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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여야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벌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불출석 결정을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감사'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청문·감사 강행을 "입법부에 의한 내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심사하면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 직권남용 의혹 등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3일 외에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라고 한다. 이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며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갑자기 대법원에 대해 현장 국정감사로 진행한다고 한다"며 "또 (민주당은) 근거 없이 조 대법원장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 (의혹의) 출처인 방송·언론을 불러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분들(조 대법원장 등)이 안 나온다며 겁박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여야 사이에서는 이날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누구한테 큰소리 치는 것인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비극이 생겼다' 등의 날선 공방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주도로 해당 안건이 의결된 뒤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난타전은 계속됐다. 
 여당 측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증인을 부를 수 있다. 왜 대법원은 이 법 위에 있고 마치 자기들이 특권계층인 것처럼 행동하나"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 판사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 했기 때문에 전원 다 고발 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사건의 프레임들이 전부 다 마녀사냥식"이라며 "국회에서 물으면 (대법원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왜 불렀나.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대법원장을 부르면 그때마다 나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청문회는 증인 다수가 출석하지 않아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출석 참고인의 발언만으로 진행된 뒤 오후 7시26분께 전체회의 산회와 함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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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도중 모니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5.09.3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195214111inaa.jpg" data-org-width="720" dmcf-mid="9fg8j7c6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195214111ina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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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도중 모니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5.09.3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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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의결된 국정감사 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 13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와 같은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게 됐다. 증인으로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10월 14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 관여 의혹 전반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담겼다.
 같은 날 쌍방울 대북 송금·방북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검찰의 쌍방울 불법 수사 의혹 관련 최영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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