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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공 재개발도 속도전…"분담금 줄이고 가구수 늘린다" [뉴스+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7: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방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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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bc70b603440edad6d5655aed0edaf1cdcb4b6c95f4067fef1733a01790adf9" dmcf-pid="0vbxo3g2F6"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br>서울 중랑구 첫 공공재개발 사업인 중화5구역이 정부의 제도 지원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주민 분담금 경감 효과와 속도전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0834ec2dfc2ff50c8ed7fae7ee375aa8d1fd7555f12d4ad81165468c45e70743" dmcf-pid="pTKMg0aV38"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중랑구 부구청장, LH 서울본부장, GS건설 도시정비부문장이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7976878132ffee58336f398ec8d08ef347b4fab991b220a044222195310a9493" dmcf-pid="URIHpcUlU4" dmcf-ptype="general">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 인근 7만여㎡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과 올해 초 사업시행자·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31345354b330fa442d5aff71cbaf8b4d040d85463484a0a64641203e4c26cbd" dmcf-pid="ueCXUkuS3f"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난 9·7 공급대책에 담긴 공공정비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이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는 대신 공공성과 사업 특례를 대폭 강화하는 사업방식이다.</p>
          <p contents-hash="187982f616d8871f2140d08da774ea22277bdf4b74b5f0812b1bc8b4c040f7f3" dmcf-pid="7dhZuE7vpV"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이날 9·7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특례를 부여하고,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10~15% 사업수수료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4fa03f4b63b6a7c449a1bc8c941afa76e3603e19fa8e77b08dc6c3d112ffeb81" dmcf-pid="zJl57DzT02"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돼 중화5구역에 적용된다면 중화5구역 재개발 주택은 1,610호에서 1,852호로 242호 늘어나고, 일반분양 물량도 414호에서 619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민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약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줄어 약 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b09581b86437bcca04b06e1bf5dd71b4c457f4e5860ac207edfce9e7d1a167" dmcf-pid="qiS1zwqyp9" dmcf-ptype="general">강대호 중화5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처음에는 공공성을 띠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대만족"이라며 분담금이 좀 줄어들고 1.3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앞으로 공공재개발 하는데 재정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4618016042523969248e18f0f1e92a7060c04c6c77611b25e36572394cd92b" dmcf-pid="BnvtqrBWuK" dmcf-ptype="general">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정비 최대 용적률 자체를 1.3배까지 상향 추진을 발표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발의도 됐다"며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컨설팅 지원 등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br>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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