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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무죄…金 “해프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3: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투자전략부문장 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br>法 “두 사람 금전 거래 의심스럽지만 증거 없어”<br>김 전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무죄 선고 후 입장문<br>“바람픽쳐스 가치 고려 않고 사실 호도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5ZMYaFOsQ">
          <p contents-hash="fb25fb171a61df4e348ff7dff47a49405ba6e1c5bea148903f186d7618fa9b6d" dmcf-pid="X5ZMYaFOO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K-콘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e179b6adbdbbdb5b840429c56c85a9d54afa5d1bb8b079a31636ed830a26ea" dmcf-pid="Z15RGN3I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Edaily/20250930130249810otwh.jpg" data-org-width="670" dmcf-mid="GSug3rBW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Edaily/20250930130249810ot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4b21029e8a871844d024727526dc88e0c739ea86f9d81a588614d550bf3b0b" dmcf-pid="5t1eHj0CE8" dmcf-ptype="general">
           김 전 대표는 30일 취재진에 낸 입장문을 통해 “바람픽쳐스라는 회사에 소속된 작가나 PD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400억원이라는 금액이 ‘고가’라고 단정 짓고 ‘인수하지 않아도 될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혹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비싸게 인수’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돼 대단히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8602cf808a8625c1d525c42d74a8a1e2523facf962e824b7cf77c91f6cda70b" dmcf-pid="1FtdXAphO4"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면 저 개인의 입장을 넘어 K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인해 카카오엔터의 구성원들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나아가 K 콘텐츠 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ea196c59b7f119b2f1858d4968ea5b7ef9aba5f21cbd3e6e4581e1799c5b8c8" dmcf-pid="t3FJZcUlwf"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2e439e47730ddbb52505c88da3544f0c57589c165b3e70824c1a6507c1859df6" dmcf-pid="F03i5kuSr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간 12억 5000만원이 오간 것은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스럽긴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f71a98deb9e5ba5284fe50d3c02bbcd9235c952bb5c1d065a0b54b095ec7cc9" dmcf-pid="3p0n1E7vE2" dmcf-ptype="general">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의사결정 결재 등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77af9db8ef6dacd8f9891ad67a757908227f35432801925436ae68d89049527" dmcf-pid="0XHQyo1mw9" dmcf-ptype="general">다만 두 사람이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한 것이 실제 가치보다 고가라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가인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 스튜디오드래곤 등과 계약을 체결해 거액을 받은 상황이었다”며 “가치가 있었으므로 그 인수 자체로 카카오엔터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84b97c847c300b25218a80e0eb3ade804c4a90a1c70293976a29c3272899d1" dmcf-pid="pZXxWgtsIK" dmcf-ptype="general">아울러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묵시적으로라도 고가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실제 고가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b6447a9ea389783b387ef3f2a95dd06228518d90e3f9dab67f06eb3496a36f4" dmcf-pid="U5ZMYaFOIb"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다.</p>
          <p contents-hash="3a3cbef3b919577abdb828609614facd0984e53da2e907363a1f4722f615803c" dmcf-pid="u15RGN3IDB" dmcf-ptype="general">회사 매각 대가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 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e13d10e961d26224b85d0b19b5401ee358b8f107601b8fef710c51a0ac44b98" dmcf-pid="7t1eHj0CEq" dmcf-ptype="general">또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p>
          <p contents-hash="db5f51829be8e55c485f78a6330a4bd4184005e7fafd1cd39f987d912607c556" dmcf-pid="zFtdXAphIz" dmcf-ptype="general">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해왔다.</p>
          <p contents-hash="2ef6506147cc16bb84fb18669e6ec2dfb3137a2d4fb940749d1f6b49e5bfc12b" dmcf-pid="q3FJZcUlI7" dmcf-ptype="general">정윤지 (yunji@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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