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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참 조희대' 청문회 강행하지만…사법개혁 숨고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06: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HvwYBDxD0">
          <div contents-hash="cd211b80f1a014696b37d2caeaaaa8ee47f2d0b5ae3c567929722f8a9828b770" dmcf-pid="pXTrGbwMO3" dmcf-ptype="general">
           <div>
            <strong>조희대 불참에도 與 30일 청문회</strong>
            <div>
             추석 후 국정감사 통해 재차 압박
             <br>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후로 순연
             <br>9월 정기국회 후 지지율 하락
             <br>정치적 역풍 우려에 당내 우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7fb6277e431a2f6df26cba62d17f6f074fb75f68b0e14453058b99fd8b2244" dmcf-pid="UZymHKrR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ocut/20250930050339644mpwe.jpg" data-org-width="710" dmcf-mid="FmhmHKrR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ocut/20250930050339644mp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22e70d788b60f302334c27ef426c49d40c54919f84800d5c589dd4cc1e46bd" dmcf-pid="u5WsX9memt" dmcf-ptype="general">
           <br>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div>
          <h3 contents-hash="11a4afa8d5e0500edf87db7d0b1f4a7ef73cace329ae7bf497cdc6f5f4650aeb" dmcf-pid="71YOZ2sdO1" dmcf-ptype="h3">조희대·지귀연 청문회 불참…'맹탕' 우려에도 일단 강행</h3>
          <div contents-hash="2a5445a0dac5e82ac10f9b77a5e27e263d7753e9834e93b842bb6104fe65c7d6" dmcf-pid="zEaMcWxpO5"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겨냥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법원 관계자들도 불참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41b10cdb29bc90a804d5355b2f53b83e5a2da6a263a5f8e81db90a9676e99c96" dmcf-pid="qDNRkYMUw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맹탕'이라는 우려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공개 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사법부 견제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d7c237c0e067c8317f15da7967e59b4d8e52c6767c790c16e765d2155f6bc12" dmcf-pid="BwjeEGRuIX" dmcf-ptype="general">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해명하려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는 과시로 보인다"며 "아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입법부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b8cab05486f691d10e536ecd4ea624900ca10fb20f4989f592cda44f7a126c2" dmcf-pid="brAdDHe7w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만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다. 애당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61a6a3b8ef578a2434cbcb8fc6c942b5cf59e52902c6f508d3d0536938248a83" dmcf-pid="KmcJwXdzmG" dmcf-ptype="general">이로써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 대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현장 국정감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c8f61b0919c5faf2a7922f6df33afc22b9eb448e0c7653fdaf79260e820e49c4" dmcf-pid="9skirZJqwY" dmcf-ptype="h3">사법부 압박 숨고르기…지지율 동반 하락 의식했나</h3>
          <div contents-hash="ca18e68dff5051449c6f05869d50214790b8f3bc56a1625ff5d3b91a15787d13" dmcf-pid="2OEnm5iBDW" dmcf-ptype="general">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속도조절 이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이다. 이번 화재로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f8a30665ec16473627618927b719a90b0479fd5e96d245f8eee9e0dc4d233c7" dmcf-pid="VIDLs1nbmy"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b87740940f4b422174c3e6cb5717bc88df8bda76f9d37ae1db099c6c2722084" dmcf-pid="fCwoOtLKDT" dmcf-ptype="general">다만 정권 교체 후 순풍을 타던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로 돌아선 여론조사 흐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p>
          <p contents-hash="6dcc72c567e5e7c5a5a074120c259645412cc153a605a0abf762e210c0ab0832" dmcf-pid="4hrgIFo9Dv" dmcf-ptype="general">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6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해 44.3%를 기록했다. 지난 22일부터 26일 실시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이 대통령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해 52%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f9be06acd4d85568e03fae67e63c36b6ab7342a7fa92dd97d75f6d5a9bbd78f" dmcf-pid="8yCcvuA8rS" dmcf-ptype="general">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가 추진된 것이 맞지만, 이것이 무리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3478ef68d28d8c72025a94693ef37ce9a4409d085165d2d3f293b539495f68c2" dmcf-pid="6WhkT7c6Il" dmcf-ptype="general">9월 정기국회 개막 후 국회 법사위 등에서 '사법부 때리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된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이 효과를 내며 중도 표가 이탈한 영향으로 보인다.</p>
          <div contents-hash="8cdbcfc6070229ed3cd11111fc7ed6f5e1ac6267c20c68dcdeaebb563c5e8eee" dmcf-pid="PYlEyzkPsh" dmcf-ptype="general">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등으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당 독주 프레임이 이어질 경우 상대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1233bd484ab90e8c874d92cadfbac8d587c0a6072e36dbe95e2418e15db3ec" dmcf-pid="QGSDWqEQ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ocut/20250930050340911byft.jpg" data-org-width="710" dmcf-mid="3OAdDHe7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ocut/20250930050340911by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add4443548523cfd62801d938a93ba3f784829b06185a0dc387af9342e461a" dmcf-pid="xHvwYBDxEI"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78182e730e3d410bc702a892e4f09e2fb3d44db075720cc93b09a1bcc5b1e3d2" dmcf-pid="ydPBRwqyEO" dmcf-ptype="h3">역풍 대비해 사법개혁 '투 트랙 전략' 의견도</h3>
          <div contents-hash="cc9b23a6feb25ae32d869c488346e3c9a6879aa6386ddc5afab4a78f4ee34e70" dmcf-pid="WJQberBWIs" dmcf-ptype="general">
           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역풍에 대비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용 카드와 사법개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e0bdcebbfb0d1b58f4ffbfea5040e24714f328c5256269bc5882e346efa9fbc1" dmcf-pid="YixKdmbYEm" dmcf-ptype="general">의혹 규명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 하게 되면, 결국 사법개혁도 함께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p>
          <p contents-hash="9f6ae41dbddcd98a992c91505ea913fd38895aa6124f40a3f5708200bfb5eb50" dmcf-pid="GnM9JsKGIr" dmcf-ptype="general">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과 받을 것은 받고 사법개혁은 이와 분리해서 가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2a6de0cf13cc89369fa90c6e2b7f2be45589c6727d1b0fe0cf449945f7b133" dmcf-pid="HLR2iO9HEw" dmcf-ptype="general">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압박과 사법개혁을 묶어 처리하려다 외려 역풍이 불어 사법개혁까지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div contents-hash="e3f18ce2caf2dc04731d3ea3aecb7930ba371cb9dae031739a80fe2ac14abdd9" dmcf-pid="XoeVnI2XO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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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b081d78c652cdf8619a8a8a8c35e128381aa104e53e29a6fdf119f82eee537" dmcf-pid="ZnM9JsKGDE"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contents-hash="26c954cc99ca9909bde1039d05b1e4f549cce0ba3a4894fc066c6876554118a1" dmcf-pid="5LR2iO9HEk"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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