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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통과…증언감정법 상정에 또 필리버스터 충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21: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조직 개편 따른 상임위 명칭 변경 '국회법' 가결 '국회증언감정법' 상정…野 필리버스터 29일까지 계속 與, 개정안 상정 직전 수정안 제출…소급 적용 않기로 국힘 "다수당이 고발권 독점한 것…위헌적인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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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8.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211215831clbq.jpg" data-org-width="720" dmcf-mid="x5Va6GRu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211215831clb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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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8.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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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는 재차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차 또는 경찰'까지 확대된다.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해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기간을 초과해 수사할 경우 기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활동 기한 종료 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했다. 이전에 있었던 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민주당 의원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해체되면 적어도 국회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나"라며 "그런데 법사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제출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안 받은 것"이라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걸리면 서로 다퉈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굳이 법적 다툼으로 가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수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증언감정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며 "의장이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의 위증 고발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포기라기보다 이미 다른 것으로 계속 수사받고 있지 않나.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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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9.28.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211216007lkqw.jpg" data-org-width="720" dmcf-mid="yE4jQXdz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211216007lk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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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9.28.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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