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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불출석 의견서 '재탕'…박지원 "오만방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17: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qNrAph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747d0034bdbb39669ac6b863445c42b58eb7784183c85b98f77936f788e308" dmcf-pid="YjBjmcUl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ocut/20250928165703256piex.jpg" data-org-width="710" dmcf-mid="xubPixTN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ocut/20250928165703256pi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371250329ddf443454994e0e1b1110277567bcab28aff9abedee6ae7a78f90" dmcf-pid="Gg7gDN3Irk" dmcf-ptype="general"><br>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소위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과거에 썼던 의견서를 그대로 '재탕'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6d480c339dd1b44142350a4f361a33654984c6f218551bca73c99790a59f0c7" dmcf-pid="Hazawj0Cmc" dmcf-ptype="general">청문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떤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비난이 28일 나왔다.</p>
          <h3 contents-hash="9c32ee24eaeec4678bd46fbae14e0606714c084f605d0a00b18e2057561d3889" dmcf-pid="XNqNrAphmA" dmcf-ptype="h3">"5월 의견서와 복붙"</h3>
          <div contents-hash="3b663c026dc9ddae2c177fc33e9f63f19530548fdb0d064e1bd660e0ebe807b5" dmcf-pid="ZjBjmcUlsj" dmcf-ptype="general">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건 지난 26일.
          </div>
          <p contents-hash="7dbf58dac738a137e4e0868afb0cbdf6a7b2931297de2e35ce5d345fcd5e0d7a" dmcf-pid="5AbAskuSON"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80e17d86bfed54b7ee6c3d733b1d1c967580a4652111751ec66227b7ae7aaf3" dmcf-pid="1cKcOE7vI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고 썼다고 한다.</p>
          <p contents-hash="7ab13c7a71cba618b3b29ee60ad1652d9b898885b4394bc91b79e7d6e2f2356f" dmcf-pid="tk9kIDzTwg" dmcf-ptype="general">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4일 법사위가 비슷한 취지로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냈던 의견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d95acdf9ef38e12b396d6b8ccd206ab92902538acd78bdc1575c6088438280a4" dmcf-pid="FE2ECwqyro" dmcf-ptype="general">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중 읽어내린 조 대법원장 입장문의 내용이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와 똑같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51838f36794fa5ea89b5b6e9e1bfec497af032bbd166fcfac8d9ce39ad1a6c8" dmcf-pid="3DVDhrBWIL"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fcc142a7a9e10d2d70664e90aae78141863ce9d23ea5122345c868fc716b12" dmcf-pid="0wfwlmbYIn" dmcf-ptype="general">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시라"며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시라"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88d7715e4d681f67ccf5b1138517cfa5e62f4e55e68a8c9750f0f6e0ad2680cb" dmcf-pid="pHgH0ZJqmi" dmcf-ptype="h3">사유서 대신 의견서?</h3>
          <div contents-hash="06c0e1b1b7474766470399a14904ed2f375732f0a5f05fea952e1ab44b3a23a1" dmcf-pid="UXaXp5iBOJ" dmcf-ptype="general">
           아울러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339e79ce48d3c015b77b422523d9603279c5e3e741481ed188a9aa096cfc6fc6" dmcf-pid="uZNZU1nbwd" dmcf-ptype="general">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을 때는 불출석 '의견서'가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a270fbfead593220e176eede19ade2209bf18533223d6a5183243f672d971cd" dmcf-pid="75j5utLKse"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건 오만방자한 것"이라며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0f95a03699c50b84df8f69f7336657ff9bed129bac9d07378b5ee1adce20aa" dmcf-pid="z1A17Fo9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ocut/20250928165704539euya.jpg" data-org-width="710" dmcf-mid="yCdvZyQ0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ocut/20250928165704539eu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32726929b08d7f353551ed06b56efd81562c796118c13315a47159883263b2" dmcf-pid="qtctz3g2rM" dmcf-ptype="general"><br>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괴망측한 불출석 사유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122e44d204fe7c6258aac617a8981fde3d58c74dd3e0f7470bc368695fd9387" dmcf-pid="BFkFq0aVrx"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친구였고 윤석열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됐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9332d847d8bc2c1ccdc12bb24ea06c81a9991c803527f2fb123f55be8483bcfb" dmcf-pid="b3E3BpNfwQ" dmcf-ptype="general">다만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지만, 두 사람의 '중재자'라는 설이 돌았던 윤석열 '대학 동기' 서석호 변호사도 법사위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09accdc43005571276ff9adf01aa640ef13579c4b2d7af2ee4ca7bb750c0d326" dmcf-pid="K0D0bUj4wP" dmcf-ptype="general">한편 전현희 최고위원도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cd42accd1bde7bf3ad4d9f8389de0f2b5629f72dbf28a762c8a76ce49ed44c" dmcf-pid="9pwpKuA8E6" dmcf-ptype="general">이어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의 그간 국민적 의혹을 발생시킨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5c3904f40cf92de8b2e14f8159f01d9b05ac6a388b40adf02c6bc5a70dc96d6" dmcf-pid="2YLYFHe7O8" dmcf-ptype="general">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56ac0455ad885937f731f166447c671d04706c514bd008c411cbda76005bf4fc" dmcf-pid="VGoG3XdzD4"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 왔다.</p>
          <p contents-hash="f07a9260930954f01fb15f0510390c6f2aca78d028928278e987e3ef8f2736b0" dmcf-pid="fHgH0ZJqIf" dmcf-ptype="general">특히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회동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당내 논란이 점화됐다.</p>
          <p contents-hash="7c2dd1c56093067748e0b2feb2c6834e942f28601e85e860dbb5f6dd665979c8" dmcf-pid="4XaXp5iBwV" dmcf-ptype="general">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8ZNZU1nbr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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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d4cb41d391841ecf47991d49b0df360bc250b17f75ae166045fc00272a9033" dmcf-pid="65j5utLKI9"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p>
          <p contents-hash="798ca0d5bd552073d34ccc3e4682864dcc082fbbc89ba7617e5321c329a0ec42" dmcf-pid="P1A17Fo9mK"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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